영세 비무장 중립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대 없는 나라 코스타리카 김승국 1. 국방비를 제로(zero)로 만들다 코스타리카의 인구는 340만이 채 되지 않는다. 코스타리카에는 근대산업에 필요한 지하자원이 거의 없다. 그래서 당연히 국가재정 기반이 취약하다. 예전에는 농업국가로서 환금(換金) 작물로 외화를 벌어들였으나, 최근 세계시장에서 농산물 가격이 떨어져 국제경쟁력이 저하되었다. 이렇게 나라 살림이 여의치 않은 코스타리카는 국방비를 거의 제로(zero)로 만든 국가재정의 여유분으로 사회복지, 교육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제아무리 가난해도 군대는 보유해야 한다는 제3세계 국가들’과는 발상 자체가 다르다. 코스타리카 역시 예전에는 미국의 입김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의 침공이 있을 때 미국이 적극적으로 방어해 주겠다는 유혹을 떨치기 어려웠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