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립화 통일 과정의 안보장치 중립화 통일 과정의 안보장치 김승국 정리 일본의 평화이론가인 사카모토 요시카즈(坂本義和)가 사회당의 비무장 중립론에 비판적인 중립화 대안을 제시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사카모토 요시카즈는 위와 같이 중립적인 국가들(스웨덴 등)의 부대가 유엔경찰대의 이름으로 일본에 주둔함으로써 중립화 국가 일본의 안보체계를 만들자고 제안하는데,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구상에도 도움이 될 듯합니다. 즉 한반도 중립화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조정에 이은 미군주둔 체계의 변화가 불가피한데, 주한미군 대신 중립적인 국가들의 부대가 한반도에 주둔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보기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8) ---묵자의 안민, 안민을 위한 안보론 김승국 묵자의 안생생(安生生) 사회의 평화향이 중립화 통일과 연결되는 지점을 앞에서 언급했다. 안생생이 뜻하는 ‘생명 살림ㆍ자유로운 살림살이ㆍ자유로운 생명 살림’은, ‘안민(安民)’의 경지와 마주친다.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와 같이 전란이 그치지 않는 암울한 시대의 가장 귀중한 가치는 ‘안민(安民; 민중 생활의 안정, 민중의 안전한 삶, 민중이 평화적 생존권을 누리며 잘사는 것)’이었다.(김승국, 307) 민중의 안전한 삶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민중의 안전보장(민중안보) 시스템’ 즉 안민을 위한 안보체계에 관한 제자백가의 의견이 각각 달랐다. 춘추전국 시대에 평화의 대안을 놓고 번민했을 현인들은 ‘안민과 안보’ 양자의 비중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전개했다. 안보 중심적인 가치관을 지닌 법가는 안보를 위해 안.. 더보기 안민을 통한 안보 김승국 Ⅰ. 문제 제기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와 같이 전란이 그치지 않는 암울한 시대의 가장 귀중한 가치는 ‘안민(安民; 민중생활의 안정, 민중의 안전한 삶, 민중이 평화적 생존권을 누리며 잘사는 것)’이었다. 부국강병을 위한 ‘의로운 전쟁(義戰)’을 강조하는 법가, 일부 유가의 논객들도 안민을 필수적으로 언급했다. 어쩔 수 없이 의전(義戰)에 임하더라도 안민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달리 부국강병을 위한 의전 자체를 부정한 노자, 장자의 핵심적인 가치 역시 안민이다. 고대 중국의 사상가들 사이에 전쟁․평화를 에워싼 이견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안민을 보장할 수 없는 안보는 무가치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이루었다. 춘추전국 시대에 평화의 대안을 놓고 번민했을 현인들은 ‘안민과 안보’ 양자의 비중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