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남북한의 경제 공동체 수립에 관하여 김승국 정리 1. 노 대통령의 발언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8월 15일의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경제협력에 있어서는 남북 경제공동체의 건설을 위한 대화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이제는 남북경협을 생산적 투자협력으로, 쌍방향 협력으로 발전시켜 우리에게는 투자의 기회가, 북한에게는 경제회복의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 남북 경제공동체의 배경 이러한 노 대통령의 발언이 10․4 선언의 제5항에 외화되어 있다. 제5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인데, 이 서해 평화협력 지대는 남북 경제공동체의 입구에 해당된다. 여기에서 서해 평화협력 지대라는 입구에 들어서면 남북 경제공동체의 본령(本領)이 보일 것이다. 여기에서 서해 평화협력 지대라는 입구에 들어서기 전에 남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