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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평화

대안적 안보관 정립을 김승국 ‘사이비 평화’를 지양하기 위하여 대안적 안보관을 정립해야 한다. 대안적 안보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① 군사적인 위협에 의하지 않는 분쟁해결 방안의 모색 / 군사기구를 상대화하는 작업 / 비군사적인 위해(nicht-militärishe Gefährdung: 정치적 해결, 집단 안전보장 장치의 제재)를 통한 분쟁해결 / 직접적으로 폭력을 동원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보다는 분쟁 ・폭력의 원인을 찾아 분쟁의 원인을 제거하는 작업. ② 군사력이 인본주의(Humanism)의 발현을 가로막는다는 발상. ③ 국가권력의 ‘무장한 방위(military defense)’ 개념에서 ‘민중의 비폭력 방위(people’s nonviolent defense)’ 개념으로 전환하려는 노력. ④ .. 더보기
지배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평화’ 김승국 시민사회의 전쟁 지향적인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반전 지향적인 민주주의’를 구가하기 위해서는, ‘평화’를 지배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권력(Power)을 견제해야 한다. 평화의 이름으로 이라크 전쟁을 저지른 부시 정권의 ‘사이비(似而非) 평화(pseudo peace)-거짓 평화’를 타파하면서 ‘참된 평화-진정한 평화’와 구분해 내는 평화 연구가 절실하다. 필마(Fritz Vilmar)가 비판하듯이, 그 동안의 평화연구는 ‘조직화된 평화부재(organisierter Friedlosigkeit)’의 산업사회 지배세력들의 사회경제적 지배구조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못한 채 실증주의적이며 고립적인 부분적 조사연구, 기술지배적 ‘안보’지배, 관념론적인 교육적 호소 등으로 끝나 버릴 위험성을 보여 왔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