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 중립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41)---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 (2 김승국 남북한이 주체가 되는 과제ㆍ단계별 실행 구조 앞에서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표 구조를 총론적으로 설명했다. 이제부터는 중립화 통일 이행표에 따라 주체ㆍ과제ㆍ단계별로 실행 구조를 설명하겠다. 먼저 남북한이라는 주체의 과제를 단계별로 나눈다. 남북한이 주체가 되는 중립화 통일의 첫 번째 과제는 DMZ의 비무장 중립화이다. 두 번째 과제는 서해를 평화지대로 만드는 것이며 세 번째 과제는 비핵ㆍ중립화이다. 그러면 첫 번째 과제인 DMZ의 비무장 중립화부터 서술한다. 1. DMZ의 비무장 중립화 이미「한반도의 중립을 위한 조건-지정학적인 조건 ⑤」에서 제시한 바 있는 ‘점(点)-선(線)-면(面)’ 전략에 따라 DMZ의 비무장 중립화를 다룬다. 중립화 통일 이행표의 제1단계(남북한 교류ㆍ평화공존 단계)에,.. 더보기 코스타리카의 비무장 영세중립---남북통일에 주는 함의ㆍ시사점 김승국 코스타리카의 정식명칭은 Republica de Costa Rica이고 통칭은 Costa Rica이다. Costa Rica는「풍부한(Rica) 해안(Costa)」이라는 뜻이며, 콜럼버스(Christopher Columbus)가 이 땅에 상륙했을 때 조우한 先住民(인디헤나; Indígena)이 금세공(金細工)의 장식품을 몸이 지니고 있었던 데에서 이 이름이 붙었다. 공식적인 영어표기는 Republic of Costa Rica이고 통칭은 Costa Rica이다. 우리말로 ‘코스타리카 공화국’이라고 표기하면 정확하며 이 글에서는 ‘코스타리카’라는 국명을 사용한다. 중앙 아메리카 남부에 위치하는 이 나라는, 북쪽의 니카라과, 남동쪽의 파나마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남쪽은 태평양을 북쪽은 카리브해를 향하고 .. 더보기 군대 없는 나라 코스타리카 김승국 1. 국방비를 제로(zero)로 만들다 코스타리카의 인구는 340만이 채 되지 않는다. 코스타리카에는 근대산업에 필요한 지하자원이 거의 없다. 그래서 당연히 국가재정 기반이 취약하다. 예전에는 농업국가로서 환금(換金) 작물로 외화를 벌어들였으나, 최근 세계시장에서 농산물 가격이 떨어져 국제경쟁력이 저하되었다. 이렇게 나라 살림이 여의치 않은 코스타리카는 국방비를 거의 제로(zero)로 만든 국가재정의 여유분으로 사회복지, 교육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제아무리 가난해도 군대는 보유해야 한다는 제3세계 국가들’과는 발상 자체가 다르다. 코스타리카 역시 예전에는 미국의 입김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의 침공이 있을 때 미국이 적극적으로 방어해 주겠다는 유혹을 떨치기 어려웠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