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日本の集団的 自衛権と東アジア情勢 日本の集団的 自衛権と東アジア情勢 金承国(平和活動家) 1. 集団的自衛権 1) 日本政府の集団的自衛権推進で東アジア(東北アジア) 情勢(韓• 米 •日3角軍事共同体 対 中国の関係)が悪くなっている. 2) 集団的自衛権は, 日米同盟の中国包囲戦略の強化と関連があってこれによって東アジア情勢が悪くなっている. 3) 悪くなっている状況を下記のように説明する. 2. 東アジア情勢(韓• 米 •日 3角軍事共同体 対 中国の関係)の悪化 1) 韓• 米 •日 3角軍事共同体の動き * 韓 • 米同盟強化 韓 • 米同盟軍の年例的な 連合訓練; 北朝鮮の核問題に対する軍事的対応で実施される連合訓練が北朝鮮侵攻演習に変質されながらむしろ核戦争の 波高を高めている. 韓 • 米同盟軍の年例的な 連合訓練が米 • 日同盟の後方支援の中で成り立ちながら 韓 • 米 • 日3角軍事共同体の 質的.. 더보기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 핵문제 더보기 동아시아 비핵-중립화의 밑그림 더보기 생명평화의 관점에서 본 북한 핵문제 김승국 핵무기의 인류 절멸(genocide) 가능성 즉 핵무기에 의한 ‘죽임’을 문제 삼는다. 핵무기의 사용(핵무기 투하)에 따른 가해자-피해자 공방이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맴도는 한계를 넘기 위해, (자연-인간의 공멸을 초래할) 핵무기 체제의 反생명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면서 반핵평화의 논리를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 1. 존 웨인은 누가 죽였나? 존 웨인이 영화 촬영한 유타 주(洲)의 세인트 조지 시(市)는 네바다 주(洲)와의 접경지대에 있다. 네바다 사막에서 실시한 대기 중 핵실험은 대단히 광범위한 지역에 죽음의 재를 뿌렸는데 유타 주에도 이 죽음의 재가 날아갔다. 당시 미국정부는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죽음의 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했다. 네바다 근처, 특히 할리우드가 있는 로스앤젤레스 등 대도시를 피하기.. 더보기 화천 WCC 비핵화 모임 더보기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토론 자료 김승국 북한의 핵문제를 에워싼 논쟁점을 드러냄으로써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된 논쟁점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Ⅰ. 논쟁점 1. 형평성의 문제 1) 요점; 강대국들은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서 다른 나라의 핵무장을 금지하는 국제체제에 문제가 있다. 2) 설명; 현재 지구촌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강대국은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모두 핵무기 보유 국가이다. 이들 5개 핵 강대국 중심으로 다른 나라들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하기 위해 만든 틀이 NPT(핵확산 금지 조약)이고, 이를 실행하는 핵무기(핵물질) 검증기관이 IAEA(국제 원자력 기구)이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기득권을 가진 세력으로서 IAEA의 사찰대상에서 .. 더보기 원탁토론_북한 핵문제 강의 아래는 관련 사진이다. 더보기 일본도 북한 공격계획에 가담 김승국 1. 전제 현재 남한에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 북한 최고위급 망명자인 황 장엽 씨조차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자신 있게 말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인은 북한 핵문제에 관하여 추정을 할 수밖에 없다. 2. 북한 핵문제에 대한 추정 1) 북한은 현재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 * http://peacemaking.co.kr/news_view.php?no=369&PHPSESSID=e49ada48724a3f8038714400b39499b8을 참조할 것. 2) 북한은 현재 핵무기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만, 그 프로그램을 활용한 핵무기 제조 공정에는 돌입하지 않은 듯하다. 3) 북한이 비록 핵무기를 1~2개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발사할 수.. 더보기 '비핵화'에 관하여 김승국 먼저 ‘비핵 지대(화)’, ‘비핵무기지대(화)’, ‘비핵화’의 같은 점과 차이점을 설명한다. 비핵 지대화(establishing denuclearized zone)란 비핵화(denuclearization), 핵 자유 지대화(establishing nuclear－free zone) 또는 핵무기 자유 지대화(establishing nuclear－weapon－free zone)라고도 불리며 이를 정의한 실정 국제법상 유권적 규정은 아직 없다. 1975년 11월 11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는 비핵 지대의 개념(the concept of a nuclear－weapon－free zone)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비핵 지대는 유엔총회에 의해 그 지위가 인정되고, 어떤 국가 집단이 주권의 자유로운 .. 더보기 ‘북한 핵’은 펜타곤의 ‘밥’? 김승국 한반도 정세를 (북한․미국)－남한의 3각 관계, 즉 북한－미국의 샅바싸움에 끼어 있는 남한의 관계를 중심으로 바라보면, 미국이 북한에 건 싸움(핵공방)을 북한 쪽에서 받아치는 모습이 명백하다. 현재의 북･미 관계를 4자성어로 표현하면 궁서설묘(窮鼠囓猫). 사지(死地)에 몰린 쥐가 죽기를 각오하고 고양이를 깨무는 형국. 이래서 미국의 전쟁꾼들조차 ‘북한은 이라크와 다르다’고 기겁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현해탄과 태평양 쪽으로 얼굴을 돌려 미･일 동맹 쪽에서 북한을 바라보면 다른 관점이 생긴다. 미･일 동맹이 ‘북한 핵’ 문제를 적절한 수준으로 다루면서 이득을 챙기고 있는 듯하다. 펜타곤은 ‘북한 핵위협’ 타령을 하면서 국방비를 마음 놓고 증액하여 군･산 복합체(軍･産 複合體)를 살찌우고 있다..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