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자 룩셈부르크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자유주의와 미국의 군사주의 김승국 제국 미국에게 방위기능은 본질적 기능이 된다. 이 기능들의 제도적 형태들은 소련의 해체와 더불어 변화되었다. 소련의 해체는 미국에게 자본주의 역사상 유례없는 권력을 부여했다. 이 제도형태들은 자본을 위한 소유권, 삶의 공간과 과정의 소유권으로의 전환을 정당화하는 세계적 신질서를 방어할 필요성에 의해 더욱 변화되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더 많은 방위와 군사적 위협과 나아가 소유권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에 대항해 더욱 강화된 소유권 보호책들을 필요로 함으로써, 더 큰 세계적 불안정성을 만들어냈다(클로드 세르파티, 2002, 217). 미국은 여전히 그들의 다국적 기업들이 조달하는 석유와 그 밖의 전략적 자원들의 공급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다. 특히 금융주도의 축적체계는 거대한 사회 경제적 불.. 더보기 사회 구성체와 평화 김승국 Ⅰ. 자본주의 사회 구성체와 평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구성체는 자본주의 사회 구성체이다. 자본주의 사회 구성체는, 기본적으로 폭력 지향적이다. 부르주아적인 시민들의 이전투구(泥田鬪狗)가 시장에서 전개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만인(萬人)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벌이는 ‘시민사회의 지배계급’은, 국가권력(국민국가)의 이름으로 ‘자본 ･패권의 해외진출’을 시도한다. 그 결과 제국주의의 횡포(수탈)와 더불어 전쟁－분쟁이 발생한다. 전쟁을 불러일으키기 쉬운 자본주의 사회 구성체를 평화 지향적인 구성체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구성 단위인 시민사회부터 변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변혁을 통한 시민사회의 평화구축 없이 지구촌－자본주의 사회 구성체의 평화를 기대할 수 없다. 1. 시민사회의 변혁(.. 더보기 전쟁과 자본주의 김승국 좀바르트(Sombart)는 {Krieg und Kapitalismus}에서 다음과 같이 강 조한다; "군사물자의 조달이 자본주의의 육성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한다. 군사물자의 조달은 경제생활의 상업화를 촉진한다. [근대의 역사에서 보다시피] 전쟁이 증권거래소를 만들었다. 전쟁에 힘입어 유가증권의 거래소가 등장했다(이 유가증권 거래소가 상품 거래소의 육성에 이바지했다). 전 세계 군수업계를 장악한 유태인이 증권거래소를 만들었다. 게르만인(人)의 호전욕(好戰欲)과 유태인의 장사감각이 공동으로 움직여 전쟁 지향적인 자본주의(증권거래소)를 발전시켜 파시즘을 낳았다. 한편 전쟁의 배상금으로 유입된 돈이 자본주의를 활성화했다. 프로이센처럼 경제적으로 뒤진 나라가 자급자족적인 경제구조를 타파하는 기동력으로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