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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론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26) --- 사회적인 조건 ③ 김승국 1. 나라가 썩어 문드러졌다 필자는 광해군 이후의 조선후기 역사를 조명하면서, 광해군 중립외교를 단절시킨 서인에 이은 노론ㆍ세도정치 집단의 3백 년 지배가 조선왕조의 멸망으로 이어졌음을 강조했다. 그런데 광해군 이전의 조선 전기(前期)부터 ‘민생고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배계급의 무능함으로 인한 망국의 징조’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징조를 독파한 이율곡의 저서 『율곡전서(栗谷全書)』를 소개한다.(기세춘, 241~245) “민생은 생선처럼 썩어 문드러지고 흙처럼 무너질 것이다. 오늘날 민력(民力)을 살펴보면 죽어가는 사람처럼 숨소리가 잦아들어 평시에도 지탱하기 힘들 지경이니 만일 외환(外患)이 남북에서 일어나면 장차 질풍에 낙엽이 쓸리듯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임진왜란을 경고하는 발언에 이어 ‘.. 더보기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23) --- 역사적인 조건 ⑪ 김승국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에 수립된 이승만 정부가 친일파에 대한 인적청산을 하지 않아, 노론-친일파가 온존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중 상당수는 친미파로 ‘전향’하여 한국사회의 주도세력이 되었다. 노론의 모화(慕華)가 친일파의 모일(慕日), 친미파의 모미(慕美)로 바뀌며 숭배(慕)의 대상이 중국(華)~일본(日)~미국(美)으로 바뀌었을 뿐, 외세(종주국)에 사대하는 몸짓은 그대로이다. 그런 몸짓을 하는 몸체의 원조가, 광해군 중립외교의 맥을 끊은 인조반정의 주도세력인 서인이다. 서인 중에서도 최명길의 주화론을 꺾은 척화파가 원조중의 원조이다. 다시 말하면 ‘서인 척화파’의 斥和~노론의 慕華~친일파의 慕日~친미파의 慕美로 이어지는 사대주의가 자주ㆍ중립 외교(자주 노선 없이 중립화를 이룰 수 없고, 자주 외교.. 더보기
한-일간의 과거사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길 김승국 경술 국치(國恥) 100년을 맞이한 2010년 8월 29일에 즈음하여 한-일간의 과거사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1. 천황-천황제 1) 천황제에 의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 1920년에 조선을 강제병합하고, 36년간 조선을 식민지로 삼아 갖은 착취를 자행한 배후에 천황-천황제가 있다. 따라서 천황-천황제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공식적인 사죄를 하고 이에 걸맞는 법률적인 조치를 해야한다. 2) 천황의 전쟁책임 일본 근대 천황제의 전쟁책임은 메이지 천황의 침략까지 포함하여 다뤄야한다. 메이지 유신 이후 정한론(征韓論)을 주장한 모든 일본인과 (정한론에 따라 조선을 점령하기 위한 전쟁을 벌인) ‘무장한 천황(메이지⋅다이쇼⋅쇼와 천황)’의 전쟁책임을 ‘상징제 천황(현재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