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복합체 썸네일형 리스트형 『칼을 쳐서 보습을』초고 (7)---이라크 전쟁 김승국 Ⅰ. 이라크 전쟁과 관련된 논의의 주제 이라크 전쟁과 관련된 평화교육의 참여자(교사ㆍ학생)가 문제의식을 갖고 교실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판단 자료를 제공한다. 이 판단 자료의 각 항목을 주제로 삼아 원탁토론하길 바란다. 그러면 이라크 전쟁과 관련된 논의의 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1.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 * 후세인(Hussein) 정권이 대량파괴 무기(핵무기 포함)를 개발하고 있으므로, 이를 저지하기 위해 후세인 정권을 제거하는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명분이 올바른가? * 9.11 사태(테러) 이후 ‘악의 축(axis of evil)’로 낙인찍힌 후세인을 권좌에서 축출하기 위한 전쟁은 정당한가? * 미국의 전쟁지지 세력은 ‘후세인이라는 사탄을 징벌하는 정의의 전쟁이 필요하다’고 주장.. 더보기 군-산 복합체의 도둑질 김승국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61년 1월 17일의 퇴임연설에서 “미국의 민주주의는 새로운 거대하고 음험한 세력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것은 군-산 복합체라는 위협이다. 경제적인 영역, 정치적인 영역 및 심지어는 정신적인 영역에까지 침투하고 있는 군-산 복합체의 전면적인 영향력은 어느 도시, 어느 주 정부, 어느 연방 정부의 사무실에서나 뚜렷이 느껴지고 있습니다.”고 경고했다. 이어 아이젠하워는 1963년 4월 16일 미국 신문협회 편집인들 앞에서 한 연설에서 “인간이 만든 모든 총, 인간이 바다에 띄운 모든 전함, 그리고 인간이 발사하는 모든 로켓탄은 궁극적 의미에서 볼 때 배고픔으로 굶주린 사람들, 입을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떠는 사람들로부터 도둑질을 한 것들이다. 무기로 무장한 이 세상은 돈만.. 더보기 신자유주의와 ‘군사’의 관계 김승국 1. 자유주의와 평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의 사상적인 원조는 자유주의(liberalism)이다. 자유주의의 특질은 단지 개인적 자유의 실현을 우선시한다는 점에 있다기보다는 사적 소유제와, 사적 소유제와 결부된 이른바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개인적 자유를 실현시키는 필요불가결한 사회적 조건으로서 파악하면서 사적 소유제와 그러한 시장경제 체제를 보호하는 데에 적합한 정치체제의 수립 등을 옹호하고 있는 데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김세균, 1996). 자유주의의 자유시장 경제체제 옹호론은, 자유시장 경제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국가개입은 불필요하다고 본 아담 스미스(Adam Smith)에 의해 정치철학적－경제학적 논거를 획득한다. 그래서 이러한 아담 스미스의 .. 더보기 미국의 MD 전략과 한반도 김승국 미사일 방어(Missile Defense: 이하 ‘MD’)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최첨단 무기 시스템이다. 미사일이 창(矛)이라면 MD는 방패(盾)이다. 그러므로 미사일과 MD는 모순(矛盾)관계이다. 그런데 이 모순관계는 역전이 가능하다. 오히려 MD가 공세적인 창(矛)이 되고 미사일이 수비적인 방패(盾)가 되는 ‘모순관계의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 (미사일을 보유한) 북한 對 (미사일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MD를 통해 북한을 공략하는) 미국/미･일 동맹의 비대칭성 속에서 ‘미사일과 MD의 모순관계’가 역전될 수 있다. 무기의 개체를 중심으로 말하면 북한의 미사일이 창이고 미국/미･일동맹의 MD가 방패이다. MD가 북한 미사일에 대하여 순수하게 방어적인 자세만 취할 경우에도, 북한 미사일.. 더보기 ‘북한 핵’은 펜타곤의 ‘밥’? 김승국 한반도 정세를 (북한․미국)－남한의 3각 관계, 즉 북한－미국의 샅바싸움에 끼어 있는 남한의 관계를 중심으로 바라보면, 미국이 북한에 건 싸움(핵공방)을 북한 쪽에서 받아치는 모습이 명백하다. 현재의 북･미 관계를 4자성어로 표현하면 궁서설묘(窮鼠囓猫). 사지(死地)에 몰린 쥐가 죽기를 각오하고 고양이를 깨무는 형국. 이래서 미국의 전쟁꾼들조차 ‘북한은 이라크와 다르다’고 기겁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현해탄과 태평양 쪽으로 얼굴을 돌려 미･일 동맹 쪽에서 북한을 바라보면 다른 관점이 생긴다. 미･일 동맹이 ‘북한 핵’ 문제를 적절한 수준으로 다루면서 이득을 챙기고 있는 듯하다. 펜타곤은 ‘북한 핵위협’ 타령을 하면서 국방비를 마음 놓고 증액하여 군･산 복합체(軍･産 複合體)를 살찌우고 있다.. 더보기 대추리(평택) 사태에 얽힌 문제들 김승국 2006년 5월 4일 대추리 초등학교 주변에서 벌어진 군(군대) ･경(경찰)의 강제진압과 그 이후에 전개될 상황을 ‘대추리(평택) 사태’로 총칭한다. 대추리(평택)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어 갈등의 당사자 양쪽이 서로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를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까지 예상하면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1. 노무현 정권 ･국가권력의 폭력성 * 5월 4일의 군 ･경 합동작전은, ‘국가는 본래 폭력의 독점체’임을 절감하게 하는 사건이었다. 구두선처럼 개혁을 외치던 노무현 정권이 개혁의 동참세력에게 곤봉을 휘두름으로써 개혁의 사이비성을 나타냈을 뿐 아니라 ‘국가 ･국가권력의 폭력성’을 여지없이 보여 주었다. 그러므로 ‘국가 ･국가권력의 폭력성’을 지양하는 과업을 평화운동의 전략으로 새롭게 상정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