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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주의

[미완성 습작 (4)] 동아시아의 군사주의 확산과 반전평화 운동 동아시아의 군사주의 확산과 반전평화 운동 김승국(평화활동가/ 평화만들기 대표) Ⅰ. 동아시아에서 군사주의가 확산된 배경 1. 동아시아에서 군사주의의 유산 * 춘추전국시대의 군사주의와 21세기의 군사주의 * 조공체제 아래의 군사주의와 동맹체제 아래의 군사주의 * 패권(왕도/패도)의 문제 * 힘(POWER)/폭력(VIOLENCE)/권력.군사력. * 부국강병론...동양의 부국강병론과 서양의 부국강병론의 마찰..西勢東漸 * 자본과 군사의 결합...자본주의의 발달과 군사주의의 발달...서양 제국주의의 군사주의에 의한 동아시아 점령...흑선의 등장...일본의 대외개방...유신...일본의 체제변환...일본의 군국주의 발전...한반도-중국 점령...대동아 전쟁.... * 일제의 군사주의와 저항 담론속의 군사문제 1. .. 더보기
신자유주의와 미국의 군사주의 김승국 제국 미국에게 방위기능은 본질적 기능이 된다. 이 기능들의 제도적 형태들은 소련의 해체와 더불어 변화되었다. 소련의 해체는 미국에게 자본주의 역사상 유례없는 권력을 부여했다. 이 제도형태들은 자본을 위한 소유권, 삶의 공간과 과정의 소유권으로의 전환을 정당화하는 세계적 신질서를 방어할 필요성에 의해 더욱 변화되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더 많은 방위와 군사적 위협과 나아가 소유권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에 대항해 더욱 강화된 소유권 보호책들을 필요로 함으로써, 더 큰 세계적 불안정성을 만들어냈다(클로드 세르파티, 2002, 217). 미국은 여전히 그들의 다국적 기업들이 조달하는 석유와 그 밖의 전략적 자원들의 공급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다. 특히 금융주도의 축적체계는 거대한 사회 경제적 불.. 더보기
동아시아의 군사주의 확산과 반전평화운동 김승국 1. 동아시아에서 군사주의가 확산되는 요인 (1) 동아시아의 분단선 2차대전의 종전 처리과정에서 미국이 그은 선(한반도의 DMZ 등)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냉전이 형성되었다. 동아시아 냉전의 거점은 한반도와 대만이다. 이 두 개의 거점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군사지도가 해양세력(미일동맹)과 대륙세력(중국-러시아)으로 분단되는 분단선(分斷線)을 이루고 있다. 전쟁・분쟁의 불씨를 지닌 동아시아 분단선은 새로운 전쟁선(戰爭線)을 그리며, 거대한 전쟁 체계(주일미군-일본 자위대가 중심이 되고 주한미군-한국군이 보조세력이 되어 한반도와 대만을 거점으로 한 전쟁 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미군 재편(GPR: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을 실행하고 있다. 여기에서 동아시아의.. 더보기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제언 김승국 ‘지속가능한 평화(sustainable peace)’의 세계상(世界像)을 그리기에 앞서 지구촌의 ‘지속적인 비평화(非平和, sustained peacelessness: 지속적인 평화 상실)’ 현상을 고찰한다. 1. ‘지속적인 비평화’의 세계화 자본의 세계화(globalization)와 더불어 미국이라는 제국(Empire) 및 그 아류(NATO, 미-일-한 정치 ・군사공동체의 계열, 미-영 정치 ・군사동맹의 계열)의 ‘군사주의(militarism)의 세계화’가 동시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냉전 시대를 풍미했던 ‘지속적인 비평화’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빈곤 ・폭력 ・전쟁을 중심으로 21세기형 ‘지속적인 비평 화의 세계화’ 현상을 설명한다. 1) 빈 곤 2003년 G8 회담의 주요 의제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