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45)---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 (6) 김승국 중립 지향적인 군사구조 ➃ 1. 단계별 군축 추진 1) 제2단계; 강도 높은 군축(김승국, 2008, 127) 제1단계의 군비통제 ‧ 군축 병행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反戰; anti-war) 시스템’을 만든다. 이 시스템을 확고한 틀로 굳히기 위해 제2단계에서 ‘강도 높은 군축’을 실시하며 2단계의 후반부에서는 연방제를 준비하기 위한 ‘비전(非戰; no-war) 시스템'을 시도한다. 강도 높은 군축의 기본전제는 외국군의 완전 철수이며 한반도 전체의 경무장화(輕武裝化)이다. 경무장화의 조건이 갖춰져야 [중립화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국가 연합으로 진입할 수 있다. 2) 제3단계; 비무장 연방제 지향(김승국, 2008, 128-130) 연방제 통일의 초기단계에는, 민족방어에 주력하는.. 더보기 단계별 군축 김승국 남북한의 군비통제 및 군축에 대한 시각을 보면, 북측이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군축 노선’을 택해 왔던 반면, 남측의 접근방법은 현실(주의)적이지만 소극적이고 일견 수세적인 ‘군비통제 노선’을 취해 왔다. 북측은 오랫동안 동시적 ･포괄적 접근에 입각하여 ‘선(先) 군비감축, 후(後) 신뢰구축’ 방식을 제시해 왔다. 이에 비해 남측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을 강조함으로써 단계적 ･점진적 접근을 택하여 ‘先 신뢰구축, 後 군비감축’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신뢰구축 →운용적 군비통제 →구조적 군비통제(혹은 정치적 신뢰구축 →군사적 신뢰구축 →군비감축)이라는 단계적 방안은 유럽의 재래식 무기감축 협상의 사례를 참고한 방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고위급회담을 통하여 상대방의 논리와 용어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