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권력

중기 마르크스의 폭력 개념― {요강}을 중심으로 김승국 마르크스가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Grundrisse de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이하 {요강})을 집필한 시기는, 마르크스의 폭력(전쟁 ・군대) 개념의 형성에 있어서 결정적인 의의를 갖는다. 마르크스가 이 단계에서 전쟁 ・군대 ・국가에 관하여 많은 것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 여러 개념들의 상호연관 속에서 마르크스의 폭력(전쟁 ・군대) 개념이 한층 명확해진다. 마르크스가 1857~1858년에 저술한 {요강}은 {자본론} 구성을 위한 연구노트집이다. 그러나 그것은 마르크 스 자신이 1858년 11월 12일자의 편지 속에서 라쌀레(Lassalle)에게 말한 바와 같이 ‘15년에 걸친 연구의, 내 생애의 가장 좋은 시절의 성과’였다. 확실히 {요강}은.. 더보기
국가권력의 성격 변화 김승국 권력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평화통일을 거론할 수 없다. 국가권력이 통일을 향해 어떻게 평화적으로 이행하느냐는 문제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분단시대의 국가권력은 통일의 과정에서 잠정적인 위치에 있을 뿐이므로, 고정된 것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 남북한 국가권력의 평화적인 이행-통합을 거론하기에 앞서, 각 국가권력의 통합성이 얼마나 있는지 의심스럽다. 남쪽의 경우 국가권력의 파쇼화로 국민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후유증으로 지금도 과거사 청산을 정권차원에서 부르짖고 있다. 그리고 통일문제를 에워싼 남남갈등이 국민통합의 지체를 대변하고 있다. 남남갈등을 치유할 국가권력의 탄생이야말로 이 시대의 소명이다. 남남갈등을 원만하게 치유해야 남북의 분쟁을 해소하는 길로 원만하게 나아갈 수 있다. 이를.. 더보기
용산참사 더보기
대추리(평택) 사태에 얽힌 문제들 김승국 2006년 5월 4일 대추리 초등학교 주변에서 벌어진 군(군대) ・경(경찰)의 강제진압과 그 이후에 전개될 상황을 ‘대추리(평택) 사태’로 총칭한다. 대추리(평택)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어 갈등의 당사자 양쪽이 서로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를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까지 예상하면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1. 노무현 정권 ・국가권력의 폭력성 * 5월 4일의 군 ・경 합동작전은, ‘국가는 본래 폭력의 독점체’임을 절감하게 하는 사건이었다. 구두선처럼 개혁을 외치던 노무현 정권이 개혁의 동참세력에게 곤봉을 휘두름으로써 개혁의 사이비성을 나타냈을 뿐 아니라 ‘국가 ・국가권력의 폭력성’을 여지없이 보여 주었다. 그러므로 ‘국가 ・국가권력의 폭력성’을 지양하는 과업을 평화운동의 전략으로 새롭게 상정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