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法체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私法체계를 보호하는 정치적 강제력 체계로서의 국가 김승국 정리 자본주의 국가가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복잡하고 풍부한 내용들을 모두 사상하고 자본주의 국가를 가장 단순한 형태로 추상화시켜 파악하면, 이 단순형태로서의 자본주의 국가는 한마디로, ‘사법(私法)체계를 보호하는 정치적 강제력체계’로 규정될 수 있다. 이 사법체계는 사회 구성원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또한 사회구성원을 사법상 모두 평등하고 자유로운 ‘경제적’ 주체로 인정한다. 국가는 이 사법체계를 성문화하고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반체계와 정치적 강제력을 보유하며, 특히 사유재산제가 위협받을 때는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든 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 그런데 이 사법체계를 보호하는 정치적 강제력 체계로서의 국가라는 이 단순한 규정 속에는 이미 두 개의 대립적 요소가 포함되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