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 협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자유주의와 ‘군사’의 관계 김승국 1. 자유주의와 평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의 사상적인 원조는 자유주의(liberalism)이다. 자유주의의 특질은 단지 개인적 자유의 실현을 우선시한다는 점에 있다기보다는 사적 소유제와, 사적 소유제와 결부된 이른바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개인적 자유를 실현시키는 필요불가결한 사회적 조건으로서 파악하면서 사적 소유제와 그러한 시장경제 체제를 보호하는 데에 적합한 정치체제의 수립 등을 옹호하고 있는 데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김세균, 1996). 자유주의의 자유시장 경제체제 옹호론은, 자유시장 경제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국가개입은 불필요하다고 본 아담 스미스(Adam Smith)에 의해 정치철학적－경제학적 논거를 획득한다. 그래서 이러한 아담 스미스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