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 민족주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토론 자료 김승국 북한의 핵문제를 에워싼 논쟁점을 드러냄으로써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된 논쟁점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Ⅰ. 논쟁점 1. 형평성의 문제 1) 요점; 강대국들은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서 다른 나라의 핵무장을 금지하는 국제체제에 문제가 있다. 2) 설명; 현재 지구촌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강대국은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모두 핵무기 보유 국가이다. 이들 5개 핵 강대국 중심으로 다른 나라들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하기 위해 만든 틀이 NPT(핵확산 금지 조약)이고, 이를 실행하는 핵무기(핵물질) 검증기관이 IAEA(국제 원자력 기구)이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기득권을 가진 세력으로서 IAEA의 사찰대상에서 .. 더보기 민중의 생활 ･민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북한 핵실험 김승국 1. 핵무장 민족주의의 문제점 1998년에 파키스탄･인도가 핵실험할 때, 노동자･농민･빈민 등의 기층 민중이 환호했다.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파키스탄 민중은, 핵실험장의 폭발 장면을 보며 “파키스탄 만세! 무바라크(파키스탄 대통령) 만세! 이슬람민족 만세! 파키스탄의 핵무기로 인도의 힌두민족 타도!”를 외치며 알라신에게 기도했다. 인도의 극빈층 역시 “인도 만세! 힌두민족 만세! 인도의 핵무기로 파키스탄 민족 타도!”를 외치며 힌두의 신들을 향해 기도했다. 파키스탄의 핵실험 배후에 무슬림 민족주의가 있었으며, 인도의 핵실험은 힌두 민족주의를 배경으로 삼았다. 인도 대륙의 경우 무슬림 민족주의와 힌두 민족주의가 핵무기를 통해 적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만, 핵무장과 민족주의가 결합된 ‘핵무장 민족주.. 더보기 북한 핵실험 왜 문제인가? 김승국 1. ‘반전반핵’ 구호는 간데없고 핵폭풍만 남아 북한이 2006년 10월 9일에 ‘핵실험(핵시험)'을 공표함으로써, 핵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기 시작했다. 판도라 상자에서 쏟아져 나올 핵의 유령이 한반도를 배회하면서, 평화통일의 발목을 잡는 귀신이 될 것이다. 핵무기의 국적과 무관하게 핵무기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막는 원흉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핵문제에 민감한 남한의 시민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남한의 학생운동･시민운동은 기지개를 켤 때부터 줄곧 “반전 반핵!” “반핵 평화!” “반전 반핵 평화!”를 외쳐왔는데, 이에 어긋나는 핵실험을 북한이 단행한 것이다. 여기에서 두 가지 모순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반전 반핵’의 가치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이다. 1980년대 남한의 대학가에서 “반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