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충분성 원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44) ---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 (5) 김승국 중립 지향적인 군사구조 ➂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에 대비할 20~30만 명의 군대로 군비축소하고 이에 걸맞는 안보 패러다임을 새로 정립하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은 무엇인가? 중립 국가의 군사구조를, 어떠한 원리에 의해 만들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고르바초프의 ‘합리적 충분성’ 원리에 입각한 전수방어에 있다. 1. ‘합리적 충분성’ 원리에 입각한 전수방어 ‘합리적 충분성(reasonable sufficiency; 합리적 방어의 충분성)’ 원리는 소련 공산당 제27차 및 제28차 전당대회, 1987년 베를린 문서(Berlin Document), 1987년 9월 프라우다(Pravda)와의 고르바초프 회견, 그리고 1988년 12월의 유엔 연설 등에서 ‘피해갈 수 없는 국가의 중요한 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