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일 ‘평화연대’의 발전방향 김승국 Ⅰ. 평화연대를 가로막는 요소들 1. 동아시아 정세의 악화 미국 패권의 약화와 중국의 위상이 강화되는 경향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는 동아시아 세력판도의 불안정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한국 ･일본 정계의 보수화 때문에 강화되고 있으며, 동아시아 정세의 악화를 예고하고 있다. 정세 악화의 예고편으로 이명박 정권이 등장한 듯하다. 1) 한국사회의 보수 회귀 이명박 정권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한국사회가 구체제(舊體制, 박정희 ･전두환 체제)로 회귀하는 한편 (21세기의 새로운 경제적 지배체제인) 신자유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수적인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① 군사적인 측면에서 한 ･미 동맹이 전략적 차원으로 격상되어 미 ･일 전략동맹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