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조약 틀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개폐 김승국 한미 간 조약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미국에 대한 남한의 종속, 미국의 대북(對北) 전쟁 가능성이 상존하는 냉전형 조약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SOFA 협정(주둔군 지위 협정) 등 수많은 하위 법률체계를 거느리는 ‘한 ･미 악법(惡法)’의 대명사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라는 악법을 없애지 않는 한, 탈냉전을 통한 자주 ･평화 ･통일의 길을 닦을 수 없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악법체계’이므로, 이 체계를 하루아침에 제거하기 어렵다. 그리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미군 철수의 속도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종합적인 시각에서 악법 개폐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우선 미군 재배치(GPR)에 따라 주한미군의 ⅓이 자발적으로 철수하는 평화 로드맵 제1단계의 전반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