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유지군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47)---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 (8) 김승국 주한미군의 중립화 ➁ 주한미군의 주둔 여부는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운명을 쥔 결정적인 요소이다.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한미동맹이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한, 중립화 통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중립화와 주한미군 철수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필수적인 요소로 상정하는 중립화 통일 이행표를 작성해야한다. 필자가 제시하는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표에 따르면, 제1단계에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전제로 한) 주한미군의 중립화(평화유지군化)에 관한 공론화와 오스트리아 중립방식의 공론화가 동시에 진행된다. 동시 진행되는 이 두 가지 과제를 풀기 위해 오스트리아가 어떠한 방식으로 소련군을 철수시켰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오스트리아 방식을 참고하는 주한미군의 중립화’를 공론화할 .. 더보기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9) --- 평화 유지군 김승국 1. 주한미군, ‘한반도형 언병’ 만들기의 걸림돌? 묵자는 전수방위를 위해 방어전쟁에 필요한 군사기술과 함께 무기들을 개발했다. 묵자의 제자들인 묵가 집단은 공성전(攻城戰)에 대항하는 방성전(防城戰)을 체계적으로 익히고 훈련하여 그 분야의 대가들이 되었다. 예를 들면, 묵자의 사상이 담긴『묵자』에는 성문을 지키는 방법(備城), 높은 곳의 적을 대비하는 방법(備高臨), 사다리 공격을 대비하는 방법(備梯), 수공(水攻)에 대비하는 방법(備水) 등 방어 전쟁에 필요한 대책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고전 연구회, 2006, 305~306) 묵자의 전수방어 방법은 분쟁의 중립지대에서 이루어지므로 중립주의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 묵자가 무기를 사용했으므로 비무장 중립주의가 아닌 ‘유(有)무장 중립주의’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