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국가 연합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45)---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 (6) 김승국 중립 지향적인 군사구조 ➃ 1. 단계별 군축 추진 1) 제2단계; 강도 높은 군축(김승국, 2008, 127) 제1단계의 군비통제 ‧ 군축 병행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反戰; anti-war) 시스템’을 만든다. 이 시스템을 확고한 틀로 굳히기 위해 제2단계에서 ‘강도 높은 군축’을 실시하며 2단계의 후반부에서는 연방제를 준비하기 위한 ‘비전(非戰; no-war) 시스템'을 시도한다. 강도 높은 군축의 기본전제는 외국군의 완전 철수이며 한반도 전체의 경무장화(輕武裝化)이다. 경무장화의 조건이 갖춰져야 [중립화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국가 연합으로 진입할 수 있다. 2) 제3단계; 비무장 연방제 지향(김승국, 2008, 128-130) 연방제 통일의 초기단계에는, 민족방어에 주력하는.. 더보기 남북 공동안보 김승국 남북한이 각기 ‘합리적 충분성’에 의한 전수방어에 성공한다면 공동안보(주1)를 위한 분위기가 저절로 형성되어 평화체제 구축 단계로 무난하게 진입할 것이다. 남북한의 군사적 대립과 군비경쟁은 국내외의 구조적 원인 때문에 군사적 접근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는 평화와 통일과 직결된 정치적 해결을 요하는 과제이다. 남북한의 군축과 평화체제 구축은 일방의 절대안보보다는 공동안보를 추구함으로써 달성되어야 한다. 또한 합리적 충분성(reasonable sufficiency) 원칙에 입각한 안보 정책이 보다 바람직하다. 그런데 문제는 공동안보라는 정치적 해결이 대단히 어렵다는 점이다. 결국 정치적 해결은 경제협력을 통한 간접적 접근 방식을 통하여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평화체제 구축(평화 로드맵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