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국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45)---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 (6) 김승국 중립 지향적인 군사구조 ➃ 1. 단계별 군축 추진 1) 제2단계; 강도 높은 군축(김승국, 2008, 127) 제1단계의 군비통제 ‧ 군축 병행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反戰; anti-war) 시스템’을 만든다. 이 시스템을 확고한 틀로 굳히기 위해 제2단계에서 ‘강도 높은 군축’을 실시하며 2단계의 후반부에서는 연방제를 준비하기 위한 ‘비전(非戰; no-war) 시스템'을 시도한다. 강도 높은 군축의 기본전제는 외국군의 완전 철수이며 한반도 전체의 경무장화(輕武裝化)이다. 경무장화의 조건이 갖춰져야 [중립화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국가 연합으로 진입할 수 있다. 2) 제3단계; 비무장 연방제 지향(김승국, 2008, 128-130) 연방제 통일의 초기단계에는, 민족방어에 주력하는.. 더보기 『칼을 쳐서 보습을』초고 (6)---징병제와 양심적 병역거부 김승국 앞의 글 「군대 없는 평화국가 ‘코스타리카’」에서 보았듯이, 코스타리카에는 군대가 없기 때문에 징병제도 없다. 코스타리카와 같은 평화국가에 관한 토론할 경우, ‘군대’와 더불어 ‘징병제’는 피할 수 없는 주제이다. 코스타리카와 사정이 다른 한국에서 ‘군대 없는 평화국가’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지만, 징병제는 상당한 관심을 끄는 주제이며 특히 (징병제와 관련된) ‘양심적 병역거부’는 시민사회의 중요한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징병제와 양심적 병역거부는 미묘한 문제이며, 관점에 따라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므로 사전에 이 문제에 관한 학습이 필요하다. 징병제는 아주 첨예한 논쟁과 대립을 동반하는 예민한 주제이므로, 심층적인 사전학습이 필수적이다. 심층적인 학습을 거친 뒤에 평화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게 바.. 더보기 『칼을 쳐서 보습을』초고 (2) ---이 책의 발상과 구도 김승국 평화교육의 교재로 사용될 이 책『칼을 쳐서 보습을』은 다음과 같은 발상과 구도 아래에서 작성되었다. 평화교육의 참가자들이, 무기-전쟁에 관하여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평화를 지향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방향으로 수업 분위기를 조성하면 좋겠다. 여러 가지 토론 방식 중에서 원탁토론을 추천한다. Ⅰ. 기본적인 발상 『구약성서』이사야서 2장 4절의 말씀을 화두로 삼아 ① 평화의 발상 연습을 하는 가운데 ② 평화의 감수성을 높이고 ③ 평화롭게 생각하는 힘을 배양한다. Ⅱ. 구도 1. 첫 번째 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 수 있나? ‘칼을 쳐서 보습을’이라는 화두를 던지는 도입부분이다. 무기가 넘치는 현실 세계에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 수 있습니까?”며 문제 제기하는 글이다. 칼을 보습으로 변형시키는 일이 결.. 더보기 천황제, 일본 민주당 집권, 평화국가의 길 김승국 일본인의 마음 * 속마음(혼네)과 겉마음(다테마에)이 다른 이중성. 화산폭발이 많아 늘 불안한 삶, 섬나라 거주...쫓겨나면 생존 불가능...일본 씨름의 좁은 원이 일본열도...이 좁은 열도 안에서 날뛰는 사무라이의 등쌀에 시달리며 봉건시대의 착취를 견디어 낸 일본 민중들. 생존을 위해 힘센 놈에게 의존...세끼가하라 전투때 민중들은 언덕에 올라 구경하며 이긴 쪽에 무조건 귀의함. 태평양전쟁 패전 뒤 힘센 미국에 의존하며 미국추종(미국의 꼬붕 노릇)...주일미군에 안보 맡겨...강자에게 응석 부리는 심성. 나까마 의식 * 일본인의 이러한 집단심리는 일본특유의 나까마(仲間; 동아리)를 만듦. 나까마에는 반드시 보스가 있고, 이 보스를 중심으로 뭉쳐 있음. 나까마의 구성원은 보스에 충성을 바침. 일본.. 더보기 남북 공동안보 김승국 남북한이 각기 ‘합리적 충분성’에 의한 전수방어에 성공한다면 공동안보(주1)를 위한 분위기가 저절로 형성되어 평화체제 구축 단계로 무난하게 진입할 것이다. 남북한의 군사적 대립과 군비경쟁은 국내외의 구조적 원인 때문에 군사적 접근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는 평화와 통일과 직결된 정치적 해결을 요하는 과제이다. 남북한의 군축과 평화체제 구축은 일방의 절대안보보다는 공동안보를 추구함으로써 달성되어야 한다. 또한 합리적 충분성(reasonable sufficiency) 원칙에 입각한 안보 정책이 보다 바람직하다. 그런데 문제는 공동안보라는 정치적 해결이 대단히 어렵다는 점이다. 결국 정치적 해결은 경제협력을 통한 간접적 접근 방식을 통하여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평화체제 구축(평화 로드맵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