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학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34) --- 1882∼1904년의 한반도 중립화론 (1) 김승국 스위스가 영세중립국가가 된 1815년을 영세중립의 원년(元年)으로 삼아 한반도 중립화의 조건을 탐색하려는 필자의 방침에 따라, 앞에서 1815년 이전의 중립화론을 펼쳤다. 이제 영세중립 원년(1815년) 이후의 조선 역사 특히 임오군란(1882년)~러일전쟁(1904년) 기간에 제기된 중립화론(주1)을 소개하면서 ‘중립화의 가능조건’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1. 중립화의 가능조건 중립화가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한다; ① 중립화 대상 국가는 자위력을 갖춰야하는바 군비가 충실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자립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② 지정학적 위치가 국제중간지대로서 전략상의 요충이거나 열강 간의 완충지대이어야 한다. ③ 중립화 국가는 대내적으로 중립화를 위한 거족적이며 초당적인 국민.. 더보기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32) --- 지정학적인 조건 ⑥ 김승국 한때 남북한 사이에 전쟁 분위기까지 자아낸 천안함 사건은, 미국ㆍ중국이 해상권력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터졌다. 앞으로 미국ㆍ중국 사이의 ‘해상권력 갈등’이 깊어지면 동중국해ㆍ남중국해에서 천안함 사건과 같은 일이 터질지 모른다. 동중국해ㆍ남중국해의 해상 교통로(sea lane)를 통제해온 미국에 중국이 도전장을 낸 상태이므로, 해상교통로를 에워싼 눈에 보이지 않는 파고가 미국ㆍ중국 사이에서 높아져 가고 있다. 여기에서 분쟁지향적인 해상교통로를 평화지향적인 자원 수송로로 변환시키는 일이 중요한데, 이와 관련된 필자의 대안을 소개한다. 1. 해상 교통로 첫째, 아시아[동아시아]의 분쟁ㆍ전쟁 지향적인 자원 수송로를 평화 지향적인 자원 수송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아시아의 대표적인 자원 수송로는 원.. 더보기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30)--- 지정학적인 조건 ④ 김승국 지정학에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그 방향을 전환하려는 노력은 이미 1950년대 테일러(G. Taylor)에 의해 시도된 바가 있다. 그는 세계평화의 진흥을 목표로 한 지평화학(geopacifics)을 제창하였다. 지평화학은 현실의 지리적 기반에 입각하여 자유와 인간성에 관한 가르침을 행하고자 하는 하나의 시도였다. 어떤 의미에서 이는 인간성에 기초한 지정학이었다.(안영진, 143) 이와 같은 ‘지평화학’의 입장에서, 한반도(동북아라는 림랜드 속의 추축지대ㆍ전략적 요충지대)의 분단사(分斷史)를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가운데, ‘평화적인 경계 만들기’에 관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한다. 1. 한반도의 분단과 지정전략(이영형, 419~421) 동북아 Rimland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한반도는.. 더보기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29)--- 지정학적인 조건 ③ 김승국 1. 지정학이란? 지정학은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인간과 그 공간환경 간의 상호 작용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려는 학문 분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지정학은 국가를 하나의 공간현상으로 파악하고, 그 행위를 영토, 기후, 유기적ㆍ무기적 자원의 양 및 분포와 같은 제반 특성들을 배경으로 한다. 그리고 인구성장과 그 분포, 사회ㆍ문화적 속성, 경제활동, 정치구조와 같은 인문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지리적 공간환경을 의미하는 ‘지오(geo)’는 이러한 공간환경적 속성의 위치, 도달범위 그리고 근린관계 등과 관련하여 파악되며, ‘정치(politic)’는 전통적으로 국민-주권-영토의 삼위일체의 핵심으로서 주권의 범주와 연결되어 왔다. 이렇듯 지정학은 정치지리학과 .. 더보기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28) --- 지정학적인 조건 ② 김승국 명(明)ㆍ청(淸) 교체기에 일본은 화이변태(華夷變態)로 선회했는데, 조선은 일본처럼 화이변태를 선택하지 않고 ‘숭명배청(崇明排淸)’을 고집한 이유는 무엇일까? ‘숭명배청’에 매달린 조선 정부가 선뜻 화이변태로 나아가지 못한 것은 지정학적인 요인 때문이지 않을까? 당시 천하를 지배한 중국의 코 앞에 조선이 위치해 있고, 일본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조선의 화이변태는 그만큼 어려웠을 것이다. 지정학의 측면에서 본 ‘순망치한(脣亡齒寒;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의 조(朝)-중(中) 관계가 ‘탈(脫)중국-화이변태’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1. 조(朝)-중(中) 관계; 순망치한(脣亡齒寒)의 지정학적인 조건 지정학은 지리학과 다르다. 그것은 하나의 세계관으로서 일국의 정치지도자들이 국가 외.. 더보기 ‘Eurasian Land Bridge’를 통한 평화 만들기 김승국 이 글은,『평화 만들기(http://peacemaking.kr)』의 [평화 누리 TV]에 실려 있는 동영상(제목; ‘Eurasian Land Bridge’를 통한 평화 만들기)과 관련이 있다. 이 글의 순서에 맞춰 [평화 누리 TV]에 동영상이 실려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사진번호(‘사진 1’ 등으로 표기함)와 [평화누리 TV]의 동영상에 표기된 번호가 일치한다. 독자들이 양쪽의 번호를 대조하면서 이 글을 읽으면 필자의 논지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필자 注) ----------- [본문] Ⅰ. 지정학의 관점에서 문제제기 1. 스파이크만의 ‘rimland’ 스파이크만(Nicholas John Spykman)이 지은『The Geography of the Peace』(1944)는, 지정학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