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화 방안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48) ---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 (9) 김승국 주한미군의 중립화 ➂ 1. 미국 쪽의 한반도 중립화 방안에 대한 평가 미국 쪽에서 제기되거나 논의된 한반도 중립화 방안은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 미국의 국익이 되느냐 마느냐가 관심사이었다. 미국의 국익만이 아니라, 당사자인 남북한의 국익ㆍ국내사정을 배려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1) 국가안보회의 기획실 제출 초고 1953년 6월 15일자의 국가안보회의 기획실 제출 초고(황인관, 1988, 207-210)를 보면, ‘한국에서 미 병력과 기지의 철수 그리고 한국을 미 군사권에서 배제시키는 대신으로 미국의 이해가 관철된 한국통일에 대한 공산측 동의를 수반해야 될 것이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미국의 이해가 관철될 것인지가 최대의 관심사이다. 그나.. 더보기 중립화의 길 김승국 중립의 구체적인 개념은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의 국제법상 지위를 뜻하는바, 양 교전국에 대한 공평과 무차별 ･무원조(無援助)를 그 내용으로 한다. 이를테면 중립은 어느 일국(一國)이 전쟁을 전제로 하여 교전국에 대해서만 취득하는 지위이다. 때문에 중립국은 교전국에 병력 ･무기 등의 공급을 회피할 의무(회피의 의무: abstention)와 중립국의 영역이 교전국의 군사기지로 사용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방지의 의무: prevention), 일방의 교전국에 군사적 원조를 행하는 중립국에 대하여 타방(他方)의 교전국이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을 묵인할 의무(묵인의 의무: acquiescence) 등 공평과 무원조의 의무를 져야 한다. 중립의 종류에는 ‘단순 ･잠정 중립(simple occasiona..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