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중립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48) ---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 (9) 김승국 주한미군의 중립화 ➂ 1. 미국 쪽의 한반도 중립화 방안에 대한 평가 미국 쪽에서 제기되거나 논의된 한반도 중립화 방안은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 미국의 국익이 되느냐 마느냐가 관심사이었다. 미국의 국익만이 아니라, 당사자인 남북한의 국익ㆍ국내사정을 배려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1) 국가안보회의 기획실 제출 초고 1953년 6월 15일자의 국가안보회의 기획실 제출 초고(황인관, 1988, 207-210)를 보면, ‘한국에서 미 병력과 기지의 철수 그리고 한국을 미 군사권에서 배제시키는 대신으로 미국의 이해가 관철된 한국통일에 대한 공산측 동의를 수반해야 될 것이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미국의 이해가 관철될 것인지가 최대의 관심사이다. 그나.. 더보기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40)---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 (1) 김승국 총론; 이행표의 구조 앞에서 분단 이후의 중립화론을 소개했다. 이 중립화론 중에서 실행 가능한 것들을 중심으로 통일을 이루는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분단체제에서 중립화 통일체제로 이행)’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과 같은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표를 그렸다.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표; 평화 만들기(http://peacemaking.kr)478호에 실린 글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 (1)]에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표'가 있으니 참고할 것. 1. 중립화 통일 이행표의 구조 1) 주체 중립화 통일의 실행주체를 남북한, 남한, 미국, 주변국가로 설정했다. 이 주체들이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을 위해 수행할 과제는 무엇인지, 과제의 단계마다 무엇을 해야해야하는지를 파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