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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선

오키나와에 평화를 (5) 미일 동맹, 북한과 한판 겨루기 준비중 김승국 필자는 지난 2월 4일 오키나와에서 열린 ‘동북 아시아의 평화구축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이 심포지엄은 GPR(global defense posture review)의 이름으로 전 세계적으로 진행중인 미군 재편(‘global defense posture review’의 ‘review'가 ‘재편’을 의미한다)에 관하여 인식을 공유하고, 한국 · 일본 · 오키나와의 활동가들이 국제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심포지엄의 최대 관심사는, 미국 안보 패러다임의 변혁(transformation)과 연동된 주일미군 재편(일본판 GPR)-주한미군 재편(한국판 GPR;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에로의 총집결)에 대한 한 · 일 공동대응에 있었다. 미 .. 더보기
동아시아의 평화선 김승국 동아시아에서 군사주의가 확산되는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평화선(平和線)을 강력하게 구축하는 것이 반전평화운동의 요체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동아시아 평화선은 아래와 같다. 1. 동아시아 비핵지대화를 위해 3단계의 평화선을 그리자 1) 제1단계: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한 평화선 그리기 유감스럽게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남북한의 신뢰구축, 국제적인 보장 장치 없이 합의된 문서이며 선언문 자체가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남북한의 신뢰구축이 중요하다. 군사적인 신뢰구축 못지않게 정치적인 신뢰구축이 중요하다. 이미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실행하기 위한 신뢰구축 체제(남북한 기본 합의서, 6 ・15 공동선언 등)를 갖추고 있으며, 비핵화선언을 실행하기 위한 남.. 더보기
동아시아의 군사주의 확산과 반전평화운동 김승국 1. 동아시아에서 군사주의가 확산되는 요인 (1) 동아시아의 분단선 2차대전의 종전 처리과정에서 미국이 그은 선(한반도의 DMZ 등)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냉전이 형성되었다. 동아시아 냉전의 거점은 한반도와 대만이다. 이 두 개의 거점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군사지도가 해양세력(미일동맹)과 대륙세력(중국-러시아)으로 분단되는 분단선(分斷線)을 이루고 있다. 전쟁・분쟁의 불씨를 지닌 동아시아 분단선은 새로운 전쟁선(戰爭線)을 그리며, 거대한 전쟁 체계(주일미군-일본 자위대가 중심이 되고 주한미군-한국군이 보조세력이 되어 한반도와 대만을 거점으로 한 전쟁 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미군 재편(GPR: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을 실행하고 있다. 여기에서 동아시아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