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日本の集団的 自衛権と東アジア情勢 日本の集団的 自衛権と東アジア情勢 金承国(平和活動家) 1. 集団的自衛権 1) 日本政府の集団的自衛権推進で東アジア(東北アジア) 情勢(韓• 米 •日3角軍事共同体 対 中国の関係)が悪くなっている. 2) 集団的自衛権は, 日米同盟の中国包囲戦略の強化と関連があってこれによって東アジア情勢が悪くなっている. 3) 悪くなっている状況を下記のように説明する. 2. 東アジア情勢(韓• 米 •日 3角軍事共同体 対 中国の関係)の悪化 1) 韓• 米 •日 3角軍事共同体の動き * 韓 • 米同盟強化 韓 • 米同盟軍の年例的な 連合訓練; 北朝鮮の核問題に対する軍事的対応で実施される連合訓練が北朝鮮侵攻演習に変質されながらむしろ核戦争の 波高を高めている. 韓 • 米同盟軍の年例的な 連合訓練が米 • 日同盟の後方支援の中で成り立ちながら 韓 • 米 • 日3角軍事共同体の 質的.. 더보기 일본의 '集團的 自衛權'과 동아시아 정세 일본의 集團的 自衛權과 동아시아 정세 김승국(평화만들기 발행인) 1. 집단적 자위권 1) 일본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으로 동아시아(동북아시아) 정세(한•미•일 3각 군사공동체 對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2) 집단적 자위권은, 미일동맹의 중국포위 전략의 강화와 관련이 있으며 이에 따라 동아시아 정세가 악화되고 있다. 3)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2. 동아시아 정세(한•미•일 3각 군사공동체 對 중국의 관계)의 악화 1) 한•미•일 3각 군사공동체의 움직임 * 한•미 동맹 강화 한•미 동맹군의 연례적인 連合訓練; 북한 核 문제에 대한 군사적 대응으로 실시되는 연합훈련이 북한 침공 연습으로 변질되면서 오히려 核戰爭의 波高를 높이고 있다. 한•미 동맹군의 연례적인 連合訓練이 미•.. 더보기 일본 서부 지방 탐방기 (9) 김승국 히로시마 주변의 3각 기지 지난 8월 2일 오전부터 히로시마에서 가 열렸다. 기간 중에 ‘히로시마 평화 기념(記念) 자료관’과 ‘사몰자(死沒者) 추도 평화 기념(祈念)관’을 둘러본 필자는,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기미조차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반핵평화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했다. 그런데 두 기념관 모두 ‘일본의 제국주의가 일으킨 전쟁이 피폭의 원인이 되어 무고한 아시아 민중이 개죽음을 당했으며, 천황이 주도한 전쟁 때문에 아시아 민중이 몰살당했다’는 문구가 전무하여 적지 않게 실망했다. 이들 기념관은 ‘피폭을 두 번 다시 당하지 않는 평화’를 기원할 뿐...‘일본이 일으킨 전쟁을 두 번 다시 일으키지 않겠다’는 평화의 결의를 하지 않았다. 한 마디로 ‘히로시마 식(式).. 더보기 미 -일 군사 동맹이 한반도 전쟁위기의 주범 김승국 일본이 타국의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의 자위대 대응 방침 등을 규정한 유사법제 관련 3개 법안이 노무현 대통령의 일본 국빈 방문일인 2003년 6월 6일 일본 국회에서 통과됐다. 일본 참의원(상원해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5월 15일 중의원에서 회부된 유사법제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자민당 등 연립 3당은 물론 야당인 민주당과자유당까지 가세하여 90%에 가까운 압도적인 찬성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사민당과 공산당은 반대했다. 유사법제 제정은 후쿠다 정권이 1977년에 정부차원의 유사법제검토에 착수한 이후 4반세기 만에 실현됐다. 유사법제 탄생으로 전수(專守)방위를 원칙으로 해 온 일본의 안보 ･방위 정책은 일대 전환점을 맞게 됐다. 유사법제는 무력공격사태 대처법안, 자위대법 개정안, 안전보장회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