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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동아시아 평화의 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인권의 관점에서 동아시아 평화의 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인권의 관점에서 토론문 김승국 전쟁에 대비한 국가방위(국방) 시스템•사회체제가 잠재적으로 인권을 위협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평화(非戰•反戰)의 관점에서 인권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平和權(평화를 누릴 권리)•平和的 生存權(평화롭게 생존할 권리)의 입장에서 동아시아의 평화위기를 거론하면 좋을 듯하다. 1. eirene(평화)의 위기 동아시아의 범위가 넓으므로, 동북아시아를 지리적 범위로 설정한다. ‘평화의 위기’에서 ‘평화’는 그리스 시대의 평화개념인 ‘에이레네(eirene)’를 도입한다. ‘eirene’는 전쟁과 전쟁 사이의 소강상태의 평온을 의미한다. 동아시아의 경우 과거의 전쟁(일본이 저지른 태평양전쟁, 한국전쟁)과 미래의 전쟁 사이의 박빙의 평화상태.. 더보기
‘북한 인권’을 에워싼 문제제기 ・고려사항 김승국 Ⅰ. 문제 제기 1. 인권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뜻한다. 그러므로 인권(인간의 권리)의 주체인 인간에 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어떠한 인간론을 통하여 인권에 접근하는지를 밝혀야 한다. 자본주의 인간론, 사회주의 인간론, 고대 그리스의 인간론, 중세의 인간론, 근대 서양의 인간론, 동양사회의 인간론의 함의가 다르므로, 어떤 인간론에 따라 인권을 거론하는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 즉 어떤 주체를 앞세워 인권을 논의하는지를 말해야 한다. 2. 개별 인간의 인권 못지않게 인간집단에서의 인권이 중요하다. 여러 유형의 인간집단이 있겠지만, 사회적 ・정치적 의미의 인간집단으로서 시민 ・국민 ・인민 등을 들 수 있다. 시민 ・국민 ・인민의 범주가 각 국가사회마다 다르므로 시민 ・국민 ・인민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