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호방위 조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 ･미 상호방위 조약 개폐를 김승국 Ⅰ. 서 론; 생략 Ⅱ. ‘신(新) 상호방위 조약체결 운동’을 제안한다 한－미 동맹관계를 규정짓고 있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개정’을 에워싼 논란이 예상된다. 상호방위 조약 개정 논의는, 한－미동맹 관계의 ‘협조 속의 마찰’ 현상을 반영하며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논의과정에서 상호방위 조약이 개악될 여지가 엿보인다.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증진하는 쪽으로 개정되기보다, 한－미－일 군사 공동체의 이익(중국 ･북한 위협론을 통한 이익)을 증진하는 쪽으로 개악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신(新)상호방위 조약체결 운동’이 중요하다. 신(新)상호방위 조약체결 운동은, 주한미군의 철수가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기 이전의 ‘현실을 고려하여 전개하는 운동’이다. 앞..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