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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の集団的 自衛権と東アジア情勢 日本の集団的 自衛権と東アジア情勢 金承国(平和活動家) 1. 集団的自衛権 1) 日本政府の集団的自衛権推進で東アジア(東北アジア) 情勢(韓• 米 •日3角軍事共同体 対 中国の関係)が悪くなっている. 2) 集団的自衛権は, 日米同盟の中国包囲戦略の強化と関連があってこれによって東アジア情勢が悪くなっている. 3) 悪くなっている状況を下記のように説明する. 2. 東アジア情勢(韓• 米 •日 3角軍事共同体 対 中国の関係)の悪化 1) 韓• 米 •日 3角軍事共同体の動き * 韓 • 米同盟強化 韓 • 米同盟軍の年例的な 連合訓練; 北朝鮮の核問題に対する軍事的対応で実施される連合訓練が北朝鮮侵攻演習に変質されながらむしろ核戦争の 波高を高めている. 韓 • 米同盟軍の年例的な 連合訓練が米 • 日同盟の後方支援の中で成り立ちながら 韓 • 米 • 日3角軍事共同体の 質的.. 더보기
일본의 '集團的 自衛權'과 동아시아 정세 일본의 集團的 自衛權과 동아시아 정세 김승국(평화만들기 발행인) 1. 집단적 자위권 1) 일본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으로 동아시아(동북아시아) 정세(한•미•일 3각 군사공동체 對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2) 집단적 자위권은, 미일동맹의 중국포위 전략의 강화와 관련이 있으며 이에 따라 동아시아 정세가 악화되고 있다. 3)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2. 동아시아 정세(한•미•일 3각 군사공동체 對 중국의 관계)의 악화 1) 한•미•일 3각 군사공동체의 움직임 * 한•미 동맹 강화 한•미 동맹군의 연례적인 連合訓練; 북한 核 문제에 대한 군사적 대응으로 실시되는 연합훈련이 북한 침공 연습으로 변질되면서 오히려 核戰爭의 波高를 높이고 있다. 한•미 동맹군의 연례적인 連合訓練이 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