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 중립 미군철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핵－중립－미군철수’로 한반도의 난국 타개를 김승국 부시 정권 등장 이후 우후죽순처럼 등장하는 대북 (핵)선제공격－북한 죽이기 작전 계획을 일격에 물리치기 위한 극약처방이 북한의 핵무기보유 선언(2 ･10 선언)이다. 현재 북한 핵문제를 에워싼 한반도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단기적인 방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단기적인 방안의 승부처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있다. 그런데 단기적인 방안들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이후의 행보를 막연하게 추정할 뿐이다. 이러한 ‘막연함’은, 중장기적인 밑그림 없이 단순히 6자회담 복귀를 기대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필자가 아래에서 제시하는 중장기적인 밑그림은, 1994년의 제네바협정(‘제1의 제네바협정’)의 요체인 ‘소극적 안전보장(NSA: Negative Security Assurance)'을 확장한 ‘제2의 제네바협..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