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45)---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 (6) 김승국 중립 지향적인 군사구조 ➃ 1. 단계별 군축 추진 1) 제2단계; 강도 높은 군축(김승국, 2008, 127) 제1단계의 군비통제 ‧ 군축 병행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反戰; anti-war) 시스템’을 만든다. 이 시스템을 확고한 틀로 굳히기 위해 제2단계에서 ‘강도 높은 군축’을 실시하며 2단계의 후반부에서는 연방제를 준비하기 위한 ‘비전(非戰; no-war) 시스템'을 시도한다. 강도 높은 군축의 기본전제는 외국군의 완전 철수이며 한반도 전체의 경무장화(輕武裝化)이다. 경무장화의 조건이 갖춰져야 [중립화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국가 연합으로 진입할 수 있다. 2) 제3단계; 비무장 연방제 지향(김승국, 2008, 128-130) 연방제 통일의 초기단계에는, 민족방어에 주력하는.. 더보기 시민사회의 군사화 김승국 19세기 ･20세기의 제국주의에서 시민사회가 군사화되었다. 자본주의의 보루가 되는 시민사회가 어떻게 군사화하여 군국 주의 ･제국주의로 치닫고 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 일본의 시민사회가 군국주의로 향하는 모습, 서구 시민사회에서 나치즘이 등장한 배경, 서구 시민사회를 배경으로 제국주의가 횡행한 사실, 미국의 시민사회가 이라크 전쟁을 방조한 점, 미국 시민사회의 공격성이 북한의 붕괴전략을 낳는 과정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1. 민주주의와 반전의 논리 ‘시민사회’가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한편 제국주의의 군사화에 도움을 준다. 이러한 양면성에서 ‘시민사회의 전쟁 지향적인 민주주의’가 꽃피운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전쟁 지향적인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반전의 논리가 중요해지며, 반전(反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