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방어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45)---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 (6) 김승국 중립 지향적인 군사구조 ➃ 1. 단계별 군축 추진 1) 제2단계; 강도 높은 군축(김승국, 2008, 127) 제1단계의 군비통제 ‧ 군축 병행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反戰; anti-war) 시스템’을 만든다. 이 시스템을 확고한 틀로 굳히기 위해 제2단계에서 ‘강도 높은 군축’을 실시하며 2단계의 후반부에서는 연방제를 준비하기 위한 ‘비전(非戰; no-war) 시스템'을 시도한다. 강도 높은 군축의 기본전제는 외국군의 완전 철수이며 한반도 전체의 경무장화(輕武裝化)이다. 경무장화의 조건이 갖춰져야 [중립화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국가 연합으로 진입할 수 있다. 2) 제3단계; 비무장 연방제 지향(김승국, 2008, 128-130) 연방제 통일의 초기단계에는, 민족방어에 주력하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