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동맹 썸네일형 리스트형 日本の集団的 自衛権と東アジア情勢 日本の集団的 自衛権と東アジア情勢 金承国(平和活動家) 1. 集団的自衛権 1) 日本政府の集団的自衛権推進で東アジア(東北アジア) 情勢(韓• 米 •日3角軍事共同体 対 中国の関係)が悪くなっている. 2) 集団的自衛権は, 日米同盟の中国包囲戦略の強化と関連があってこれによって東アジア情勢が悪くなっている. 3) 悪くなっている状況を下記のように説明する. 2. 東アジア情勢(韓• 米 •日 3角軍事共同体 対 中国の関係)の悪化 1) 韓• 米 •日 3角軍事共同体の動き * 韓 • 米同盟強化 韓 • 米同盟軍の年例的な 連合訓練; 北朝鮮の核問題に対する軍事的対応で実施される連合訓練が北朝鮮侵攻演習に変質されながらむしろ核戦争の 波高を高めている. 韓 • 米同盟軍の年例的な 連合訓練が米 • 日同盟の後方支援の中で成り立ちながら 韓 • 米 • 日3角軍事共同体の 質的.. 더보기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46)---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 (7) 김승국 미국이 주체가 되는 과제ㆍ단계별 실행 구조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표에서 미국이 주체가 되는 과제ㆍ단계별 실행 구조를 밝힌다.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을 위한 미국의 과제는 주한미군의 중립화, 한미동맹의 중립화, 미일동맹의 중립화이다.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군사적인 관문인 주한미군ㆍ한미동맹ㆍ미일동맹을 중립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중립화(중립화 통일)를 위해 주한미군ㆍ한미동맹ㆍ미일동맹을 중립화시켜야한다는 뜻이다.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들 간의 전쟁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교전 당사국들에 대해 공평한 태도를 유지하며, 교전 당사국들이 이런 불개입과 공평함을 인정함으로써 생기는 법적 지위’를 중립이라고 일컫는다. 이러한 중립개념에 따라 미국이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주체가 되려면 ① 남한 또는 북한이 한.. 더보기 한-일간의 과거사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길 김승국 경술 국치(國恥) 100년을 맞이한 2010년 8월 29일에 즈음하여 한-일간의 과거사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1. 천황-천황제 1) 천황제에 의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 1920년에 조선을 강제병합하고, 36년간 조선을 식민지로 삼아 갖은 착취를 자행한 배후에 천황-천황제가 있다. 따라서 천황-천황제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공식적인 사죄를 하고 이에 걸맞는 법률적인 조치를 해야한다. 2) 천황의 전쟁책임 일본 근대 천황제의 전쟁책임은 메이지 천황의 침략까지 포함하여 다뤄야한다. 메이지 유신 이후 정한론(征韓論)을 주장한 모든 일본인과 (정한론에 따라 조선을 점령하기 위한 전쟁을 벌인) ‘무장한 천황(메이지⋅다이쇼⋅쇼와 천황)’의 전쟁책임을 ‘상징제 천황(현재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