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철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47)---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 (8) 김승국 주한미군의 중립화 ➁ 주한미군의 주둔 여부는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운명을 쥔 결정적인 요소이다.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한미동맹이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한, 중립화 통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중립화와 주한미군 철수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필수적인 요소로 상정하는 중립화 통일 이행표를 작성해야한다. 필자가 제시하는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표에 따르면, 제1단계에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전제로 한) 주한미군의 중립화(평화유지군化)에 관한 공론화와 오스트리아 중립방식의 공론화가 동시에 진행된다. 동시 진행되는 이 두 가지 과제를 풀기 위해 오스트리아가 어떠한 방식으로 소련군을 철수시켰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오스트리아 방식을 참고하는 주한미군의 중립화’를 공론화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