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사공업은 경제발전의 촉진제? 군사공업은 경제발전의 촉진제? 김승국 중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군사공업이 경제발전의 촉진제 역할을 했다는 아래의 글을 읽고, 북한의 선군정치의 경제화(핵무장과 경제발전의 병진 노선)가 생각납니다. 군수경제가 자본형성(잉여가치 형성)에 도움이 되느냐의 여부를 놓고 로자 룩셈부르크가 마르크스의 재생산 표식을 재해석해가면서 분석한 글도 있는데...북한의 경우 핵무장이 북한경제의 생산력을 높여 경제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한 연구문헌이 없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지만, 일반적인 경치경제이론에서는 군사경제발전이 자본형성(잉여가치 형성)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사회를 腐朽하게 만든다는 것이 거의 정설입니다. 이 정설이 북한에도 적용될지 아닐지가 관심사입니다.-----------그래.. 더보기 남북한의 평화경제체제 수립 김승국 1. 평화경제란 무엇인가 ‘전쟁경제’라는 말은 많이 사용하지만, ‘평화경제’라는 말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평화경제’란 전쟁경제의 반대말로 이해할 수 있겠다. 또 평화를 지향하는 사회의 경제체제라는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다. 평화경제라는 어휘가 암시하듯이, 전쟁 지향적인 군사경제(주1)를 중지하고 다른 나라와 평화적인 협력관계를 지향하는 평화적인 경제건설을 목표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평화경제는 전쟁 지향적인 제국주의 ･군사집단 ･관료 ･독점자본과 절연된 상태에서 나라 안팎의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 평화경제를 운용하는 나라는 ‘경제의 군사화’와 ‘군사의 경제화’를 지양하고 국방비를 최대한 감축해야 하며, 군축－국방비 감축을 통해 축적된 평화 배당금(peace dividend)을 민중복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