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르바초프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44) ---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 (5) 김승국 중립 지향적인 군사구조 ➂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에 대비할 20~30만 명의 군대로 군비축소하고 이에 걸맞는 안보 패러다임을 새로 정립하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은 무엇인가? 중립 국가의 군사구조를, 어떠한 원리에 의해 만들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고르바초프의 ‘합리적 충분성’ 원리에 입각한 전수방어에 있다. 1. ‘합리적 충분성’ 원리에 입각한 전수방어 ‘합리적 충분성(reasonable sufficiency; 합리적 방어의 충분성)’ 원리는 소련 공산당 제27차 및 제28차 전당대회, 1987년 베를린 문서(Berlin Document), 1987년 9월 프라우다(Pravda)와의 고르바초프 회견, 그리고 1988년 12월의 유엔 연설 등에서 ‘피해갈 수 없는 국가의 중요한 과.. 더보기 ‘합리적 충분성’에 의한 전수방어 김승국 1. ‘합리적 충분성(Reasonable Sufficiency)’의 원칙 도입 1980년대 후반 고르바초프를 중심으로 하는 소련의 지도부는 ‘새로운 사고’(주1)의 관점에서 사회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페레스트로이카의 맥락에서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단기적으로 재정의 과도한 군사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장기적으로 소련의 경제성장에 필요한 기술과 자본을 서방으로부터 도입하려고 했다. 이 같은 방향의 개혁은 국내정책과 대외정책의 변혁을 필요로 했지만 변혁의 장애는 마찬가지로 체제의 내부와 외부에 동시에 존재하였다. 내적인 장애는 한 예로 군사 분야에서 제기된 교리수정에 관한 논쟁이었으며, 외적인 장애는 냉전적 대립의 관성 속에 작동하는 고착된 서방진영의 의심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