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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연구(이론)-평화학/마르크스_ 정치경제학

김승국의 박사학위 논문 [마르크스가 본 '전쟁'과 '평화'] 전문 김승국의 박사학위 논문(제목; 마르크스가 본 '전쟁'과 '평화')의 전문(전체 내용)과 보론 5편을 보시려면 아래의 pdf 파일을 열어보세요. 보론 5편의 제목; 1) 마르크스-엥겔스의 군비 축소론 2) 엥겔스의 폭력 이론 3)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의 군대 개념 4) 신자유주의와 '군사'의 관계 5) 신자유주의와 미국의 군사주의 더보기
신자유주의와 미국의 군사주의 김승국 제국 미국에게 방위기능은 본질적 기능이 된다. 이 기능들의 제도적 형태들은 소련의 해체와 더불어 변화되었다. 소련의 해체는 미국에게 자본주의 역사상 유례없는 권력을 부여했다. 이 제도형태들은 자본을 위한 소유권, 삶의 공간과 과정의 소유권으로의 전환을 정당화하는 세계적 신질서를 방어할 필요성에 의해 더욱 변화되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더 많은 방위와 군사적 위협과 나아가 소유권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에 대항해 더욱 강화된 소유권 보호책들을 필요로 함으로써, 더 큰 세계적 불안정성을 만들어냈다(클로드 세르파티, 2002, 217). 미국은 여전히 그들의 다국적 기업들이 조달하는 석유와 그 밖의 전략적 자원들의 공급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다. 특히 금융주도의 축적체계는 거대한 사회 경제적 불.. 더보기
신자유주의와 ‘군사’의 관계 김승국 1. 자유주의와 평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의 사상적인 원조는 자유주의(liberalism)이다. 자유주의의 특질은 단지 개인적 자유의 실현을 우선시한다는 점에 있다기보다는 사적 소유제와, 사적 소유제와 결부된 이른바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개인적 자유를 실현시키는 필요불가결한 사회적 조건으로서 파악하면서 사적 소유제와 그러한 시장경제 체제를 보호하는 데에 적합한 정치체제의 수립 등을 옹호하고 있는 데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김세균, 1996). 자유주의의 자유시장 경제체제 옹호론은, 자유시장 경제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국가개입은 불필요하다고 본 아담 스미스(Adam Smith)에 의해 정치철학적－경제학적 논거를 획득한다. 그래서 이러한 아담 스미스의 .. 더보기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의 군대 개념 김승국 마르크스(Marx)의 군대개념을 정립하기 전에, 마르크스의 폭력－전쟁 개념과의 구조적인 연관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르크스는 {정치경제학 비판 서설序說(Einleitung zu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의 ｢경제학 구상(plan)｣ 속에서 ‘국가의 경제적 기능의 이중성’을 다음과 같이 파악한다: 그는 첫째로 ‘외측(外側)을 향(向)한 국가는 식민지, 외국무역, 어음교환소, 국제적 주화로서의 화폐, 세계시장과 관련이 있다. 부르주아 사회는 국가를 넘어서 확장한다. 그리고 공황, 교환가치에 입각한 생산양식 ･사회형태의 해체, 개인적 노동을 사회적 노동으로서 또 그 반대로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거론한다. 둘째로 내측(內側)을 향한 국가로서 국가와 부르주아.. 더보기
엥겔스의 폭력 이론 김승국 엥겔스는 군사 부문에 정통했다. 이 때문에 ‘장군(general)’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다. ‘장군’ 엥겔스는 몸소 전쟁에 참가함으로써 전쟁 ･평화 문제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혔다. 다음은 ‘장군’ 엥겔스의 활약상을 언급한 문구이다: “1849년 5월 9일 엘버펠트에서 봉기가 시작되었다. 엥겔스는 이 소식을 듣고 곧바로 고향으로 돌아가 지방 공안위원회의 부탁으로 바리케이드 설치작업을 지도하였다. ‥‥5월 봉기가 있던 위기의 시기에 {新 라인 신문(Neue Rheinische Zeitung)}의 논조는 특별히 격정적이고 분노에 차 있었다. ‥‥편집실에 있는 착검된 8정의 총, 250통의 탄약, 그리고 식자공들의 붉은 자코뱅 두건으로 인해 엥겔스의 집은 장교들 사이에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단순한 기.. 더보기
마르크스 ･엥겔스의 군비 축소론 김승국 1. 군비(軍費)에 관한 입장 마르크스 ･엥겔스는 군비(軍費)에 반대하지도 않고 찬성하지도 않는다. 어떠한 역사적 조건 아래에서 군비가 형성되는지를 문제 삼기 때문이다. 군비는 일정하게 주어진 사회적 조건 아래에서 이루어지므로 군비의 성질이 역사적인 조건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은 당연하다. 마르크스 ･엥겔스는 늘 이러한 관점에서 군비 문제를 다룬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군비에 찬성하고, 다른 경우에는 군비에 반대했다. 마르크스 ･엥겔스에 있어서 군비는 계급투쟁의 용구(用具)이다. 군비가 ‘어떤 계급의 용도로 쓰이느냐’는, 군비의 역사적 성질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러므로 ‘계급투쟁이 생산관계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마르크스의 이론은 군비에도 적용될 수 있다. 2. 상비군을 통한 ‘강력(强力; Gewa.. 더보기
마르크스와 비판적 평화연구가들 김승국 마르크스는 ‘폭력의 부재(不在)’로서의 평화, 부르주아지의 폭력이지양된 평화를 강조한다. 마르크스의 ‘평화’는 계급착취 ･계급차별 ･억압 ･학정(虐政) ･빈곤이 없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상태를 뜻한다. 마르크스에 있어서 소수의 지배계급(부르주아지)만이 평화를 향유하는 사회는 평화로운 사회가 아니다. 그는,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 폭력이 근절되어 사회 ･국가에 폭력이 내재하지 않는 평화상태를 지향한다. 마르크스는 평화에 관하여 말하면서 폭력 ･전쟁 ･계급투쟁 ･혁명 등 복합적인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는바, 마르크스의 평화론은 중층적(重層的)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이론적 ･실천적인 후계자들 중 일부는 이러한 중층적인 요소를 간과하거나, 마르크스 평화론의 다양한 심급(審.. 더보기
마르크스 평화론의 구도에 관하여 김승국 1. 혁명과 평화 평화문제에 대한 마르크스의 접근방식을 한마디로 말하면 ‘혁명에 의한 평화’이다. 마르크스의 혁명에 의한 평화론은 ‘현상유지를 위한 평화론’과 다르며, 평화 그 자체를 혁명의 목적으로 보는 ‘평화를 위한 혁명론’도 아니다. 세계평화 ･국제적 평화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를 마르크스에 묻는다면, 그는 “세계혁명에 의하여 달성할 수 있다”고 대답할 것이다. {공산당 선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 개인에 의한 다른 개인의 착취가 폐지되는 것과 같은 정도로 한 국민에 의한 다른 국민의 착취도 폐지될 것이다. 한 국민 내부의 계급의 대립이 없어짐과 아울러 국민들 상호 간의 적대관계도 없어질 것이다.” 마르크스가 말하는 ‘자유인들의 연합(Verein freier Menschen)’ 자본주.. 더보기
마르크스 평화론의 특징 김승국 근대 부르주아 사상가들의 평화론의 특색은, ‘평화’를 전쟁이 없는 상태로 보는 데 있다. 이들은 전쟁 부재(不在)로서의 평화를 상정함으로써, 평화에 관한 목가적(牧歌的)인 신념을 배양하거나, 평화에 대한 이성적 ･도덕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데 공헌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제후와 국왕의 권세욕과 탐욕이 전쟁의 원인이라고 보고 이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이런 지배 세력들이 제거된다면 인민들 사이의 평화도 실현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에서 부르주아지와 인민 대중이 봉건 지배세력에 대해 승리를 거두었으나, 그토록 갈망하던 평화를 얻지는 못하였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의 현실은 신흥 부르주아 계급이 예고했던 이상(理想)과 정반대의 것이었다. 생산수단에 대한 자본주의적 소.. 더보기
마르크스의 '평화' 김승국 ‘계급 없는 사회’를 가장 평화로운 사회로 묘사하는 마르크스의 계급이론 가운데서 평화의 계기를 발견할 수 있다. 계급투쟁의 목표가 생산양식의 변혁에 의한 ‘계급 없는 평화로운 사회’인바, 여기에 평화의 계기가 있다. 마르크스는 계급 없는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프롤레타리아트의 강력(强力)을 동원한 혁명－계급투쟁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그는 추상적 ･낭만적으로 “평화”를 외치는 평화 지상주의자가 아니라, ‘혁명의 평화론자’이다. 마르크스가 ‘혁명의 평화론자’라는 규정은 마르크스에 있어서 전쟁의 계기와 평화의 계기를 동시에 포섭한다. ‘혁명에 의한 평화’를 주창한 마르크스의 논리에서 전쟁의 계기와 평화의 계기를 동시에 발견할 수 있다. 전쟁의 계기를 유발한 자본가 계급의 자본축적은 ‘부정(否定)..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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