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국가폭력-공권력

토건국가의 폭력

김승국 2009. 5. 31. 16:26


김승국


1. 문제 제기


국가폭력이란 희생자나 국민들이 공포감과 복종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기관이나 관련 요원이 폭력이나 위협 행동을 의도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기관이나 관련 요원은 국가폭력의 실행기관으로 국가폭력 네트워크를 이룬다. 한국의 경우 공안 검‧경찰, 보안사, ‘남산’ 등이 국가폭력 네트워크를 이루며 국가폭력을 행사했다. 이른바 ‘남산’(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은 오랫동안 국가폭력의 본산으로서, 즉 인권탄압과 정치공작과 폭력통치의 선봉대이자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해왔다. 이 국가폭력의 네트워크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다양한 실정법에 의해 실행되었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다양한 실정법에 의한 뒷받침 속에서 공권력으로 규정된 한국의 국가폭력은 공권력의 당연한 행사일 뿐인 것으로 치장되었다. ‘실질적인 헌법’이었던 국가보안법은 법체계상으로는 헌법의 하위 법률이지만 실상 헌법보다 상위에 군림하였다. 광적인 반공주의와 잘못된 애국주의에 기초한 국가보안법의 광풍이 거세게 몰아치는 상황에서 지극히 상식적인 자유민주주의적 견해조차도 공허한 메아리일 따름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폭력은 단순재생산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확대재생산을 추구하면서 기득권 지배세력의 부와 권력과 영향력을 확장시켰다.

이와 같은 국가폭력은 박정희 파시즘을 통해 정착되었다. 박정희 파시즘은 국가보안법을 통한 살벌한 정치, 개발독재를 통한 기득권 지배권력의 확대재생산을 추구했다. 살벌한 정치는 전두환 정권의 ‘국가폭력에 의한 5.18 광주학살’로 이어지는 ‘죽음(殺)의 정치’를 낳았고, 개발독재는 토건국가의 기반을 다졌다.

박정희의 개발독재가 추구한 개발은 어떤 것이었는가? 그것은 이른바 ‘성장 제일주의’라고 불리는 것이다. 흔히 국민총생산(GNP)으로 표시되는 경제의 양적 성장을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추구했던 것이다. 일단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고 보자면, 박정희의 개발독재는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박정희 개발독재는 놀라운 고도성장을 구가했다. 그런데 이러한 고도성장은 ‘이중의 착취’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첫째, 그것은 ‘저임금-저곡가 체계’로 불리는 노동자와 농민에 대한 폭넓은 착취체계를 통해 이루어졌다. 둘째, 그것은 자연을 마구잡이로 이용하고 파괴하는 착취체계를 통해 이루어졌다.


2. 개발공사


박정희 개발독재가 무조건 물리력을 앞세워 고도성장을 추구한 것은 아니었다. 근대적 통치체제로서 박정희 개발독재는 근대적 과학으로 무장한 국가기구를 구성하여 나름대로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만든 것이 바로 여섯 개의 개발공사이다. 그 설립시기를 보면, 한국전력공사(1961년 7월 한국전기주식회사 발족), 주택공사(1962년 7월 1일 설립), 수자원공사(1967년 11월 16일 한국수자원개발공사 설립), 도로공사(1969년 2월 15일 설립), 농업기반공사(1970년 2월 농업진흥공사 발족), 토지공사(1975년 4월 1일 ‘토지금고’로 출발)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 중에서 한국전력은 그 뿌리가 조선말인 18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농업기반공사는 일제 때 처음 만들어진 수리조합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두 공사가 개발공사로서 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박정희의 개발독재 때이며, 다른 네 공사는 모두 박정희의 개발독재에 의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최고 권력자인 박정희가 국정목표를 제시하면, 마치 군사작전을 펼치듯이 개발공사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어떤 반론도 허용되지 않았다. 그것이 경부고속도로든, 소양강댐이든, 청계고가도로이든, 모든 개발사업의 최고결정권자는 최고권력자인 박정희였다.

개발공사는 정확한 설명과 친절한 설득보다는 일방적인 계획의 집행과 노골적인 폭력을 선호했다. 이런 점에서 개발공사는 개발독재의 ‘전위대’였다.

모두 정부투자기관에 속하는 이 ‘여섯 개발공사’는 그야말로 한국 사회의 기반을 건설하고 관리하는 일을 전담하고 있다. 그 국가적 중요성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여섯 개발공사는 한국의 급속한 공업화와 고도성장을 디딤돌이자 견인차였다. 그러나 한국의 급속한 공업화와 고도성장은 대규모 자연파괴와 부실한 경제구조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다. 그 결과 한국은 단순한 ‘개발국가’를 넘어선 ‘토건국가’로 분류되기에 이르렀다. 여섯 개발공사는 이러한 ‘토건국가’ 한국의 디딤돌이자 견인차이기도 하다.


3. 토건국가


개번 매코맥(Gavan McCormack)은 그의 저서『일본, 허울뿐인 풍요(The Emptiness of Japanese Affluence)』에서 “일본은 막강한 토건세력들에 의해 움직이고 있어 정치가 썩고 경제가 투기화하며 국토와 환경이 끊임없이 파괴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일본의 토건업은 종사자가 600만 명에 달하고 국가예산의 43퍼센트를 쓰며 국내총생산(GDP)의 20퍼센트를 차지한다. 이 엄청난 규모의 토건업은 건설성이 공사를 발주하고 기업이 공사비 일부를 정치인과 관료에게 상납하면 정치인이 이러한 거래를 지원하는 유착‧가격조작‧뇌물제공의 사슬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는 일본의 이러한 구조를 ‘토건(土建)국가’라고 불렀다.

토건국가라 불리는 이 유착체계에서 건설이라는 행위는 권력의 재생산과 이윤의 분배과정에 부수하여 일어나는 것일 따름이다. 토건국가는 대규모의 ‘나눠먹기 체계’가 되었으며 그 수혜자는 수백만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은 여타 국가의 마피아에 필적한 만한 악몽 같은 존재들이다. 이 토건국가 체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자. 우선 건설성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카르텔(담합)에 속한 회사들에게 발주를 할당한다. 이들 건설회사는 정기적인 수주가 보장되며, 경쟁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공사수주 가격은 초기에 이미 부풀려지기 때문에, 통상 1~3%에 이르는 상납금을 징수당한 후에도 충분히 이윤을 남길 수 있다. 이 돈은 지방 및 중앙 수준의 정치조직을 유지하는데 쓰인다. 또 건설회사들은 적절한 절차를 밟아 건설성 퇴직관료들에게 안락한 일자리를 마련해주거나 재‧관‧정(財‧官‧政)의 공동이익이라는 마법의 고리를 완벽하게 형성한다.


토건국가는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일본 제조업자들이 아니라 정치인 및 관료, 금융기관, 건설업체로 구성된 ‘철의 삼각구조’(Iron Triangle)를 중심으로 한다. 그 작동방식은 불투명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따라서 개혁하기도 힘들다. 본질적으로 그것은 이 나라[일본]의 힘센 관료들로 하여금 국민의 노후자금을 빚투성이인 광범위한 공공단체들--이를테면 간선도로‧교량건설‧댐과 개발발의권을 담당하는 기구들[한국의 경우 ‘여섯 개의 개발공사’]--에 돌릴 수 있도록 해주며, 바로 이 관료 중 많은 사람은 은퇴 후 이런 기구에서 높은 보수의 한직(閒職)을 차지하기를 기대한다. 지역 정치인들에게 토건국가란 선거구에 새로운 공공토목 사업계획을 약속하고 그 대신 자금과 표를 얻어낼 수 있음을 뜻한다. 토건국가 주위에 들러붙은 정치적‧관료적‧경제적인 기득권층은 엄청나게 가지를 친,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구조물을 건설해냈다.

토건국가는 건설업 내지 토건업이 팽창하면서 이를 둘러싼 거대한 먹이사슬이 정치권력을 형성하고, 나아가 국가의 성격을 여기에 맞도록 변형시킨 국가유형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토건국가의 징후는 이미 1990년대부터 나타났다. 국내총생산의 지출에서 건설투자 비중은 1980년대 13~18퍼센트대에서 1990년대 21~24퍼센트로 늘어났다. 건설관련 활동도 팽창하여, 1990~2001년 건설업체 수는 3.3배, 종사자 수는 1.5배, 비용은 무려 4배로 급성장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민총생산의 지출에서 건설투자 비중은 2003년 18.8퍼센트, 2004년 18.8퍼센트, 2005년 18.7퍼센트, 2006년 18.4퍼센트로, 1990년대에 비해 다소 떨어졌다. 그러나 1인당 소득 1만 5천~2만 달러 대로 국민경제의 절대규모가 커진 상태에서 건설투자가 국내총생산 지출의 20퍼센트에 육박한 것은 국민경제에서 건설부문의 비중이 여전히 과도함을 보여준다. 국민총생산에서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9.6퍼센트, 2004년 9.3퍼센트, 2005년 9.2퍼센트, 2006년 18.4퍼센트에 달했는데, 이는 OECD 평균의 배가 되는 것이다.

국민경제에서 건설업이 이렇게 막강한 부문을 차지하는 것은, 그만큼 이를 지지하는 건설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매코맥은 ‘건설이란 생산활동을 중심으로 거대한 먹이사슬을 이루는 세력을 토건 마피아’라 불렀다.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군수산업을 확장하고 전쟁을 부추기듯이, 건설마피아는 건설사업을 기획‧생산하면서 온갖 부정부패와 국토환경 파괴를 초래한다. 국토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댐‧운하‧간척‧고속도로‧신도시 건설 등은 이렇듯 그 뒤에는 추진세력이 있는데 그 핵심은 대개 개발부서인 건교부와 그 산하의 개발공사들이다. 이 중에서 개발공사들은 막대한 재원과 조직력을 가지고 스스로의 생존논리를 위해 끊임없이 건설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토건국가의 전위기구로 역할하고 있다.


4. 토건국가의 문제점


토건국가의 문제는 크게 다섯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부패의 문제이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정경유착을 통한 민중의 착취를 뜻한다. 정경유착이란 정치권과 경제계의 ‘검은 거래’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경유착에서 토건업체가 정치권에 전하는 돈은 모두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다. 둘째, 토건국가는 정경유착과 민중의 착취를 위해 자연을 대대적이고 지속적으로 파괴한다. 셋째, 토건국가가 파괴하는 것은 자연만이 아니다. 그것은 자연과 일체로 존재해온 지역사회와 문화를 송두리째 파괴한다. 이를 위해 한편에서는 보상금이라는 경제적 수단으로 주민을 매수하여 지역사회를 분열시키고, 다른 한편에서는 개발독재 시대의 국가주의 공익론을 내세워 주민을 협박한다. 토건국가에서는 경제성과 환경성이 없는 것으로 입증된 사업을 필요한 사업이라고 우기며 강행하고, 엉터리 환경영향 평가서를 제출하여 자연파괴 사업을 강행하며, 지역 주민들을 매수하고 협박하여 문화파괴 사업을 강행하는 일을 언제나 쉽게 볼 수 있다. 넷째, 토건국가의 문제는 부패와 파괴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커다란 위험을 내장하고 있는 현대의 고도기술을 이용하기에, 또한 갈수록 커지는 여러 자연재해에 대처하기에 턱없이 부실한 사회체계를 만든다. 이것은 물론 개발독재의 직접적 산물이기도 하다. 다섯째, 토건국가는 비대한 토건업으로 말미암아 왜곡된 산업구조의 개혁을 가로막는다. 그 결과 사회 전체의 발전이 지체되고, 파국의 위험이 자라나게 된다.


5. 토건국가라는 폭력체계


이처럼 토건국가는 우리의 공간‧삶(후손들의 삶)을 파괴하는 폭력체계를 내장(內藏)하고 있다. 토건업과 정치권이 유착하여 자연‧지역사회‧문화를 파괴하는 토건국가의 폭력체계는, 1987년 6월항쟁 이후의 민주화 물결에 아랑곳하지 않고 승승장구한다.

민주적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장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노태우는 강력한 개발주의 정책을 펼쳐 표를 사려고 했다. 어떤 경제성도 갖지 못한 것으로 이미 판명되었던 새만금 개발사업을 핵심공약으로 발표했던 것이 그 대표적 예이다. 또한 노태우는 수도권에 5개의 신도시를 건설해서 주택 200만호를 공급한다는 엄청난 건설사업을 추진했다. 노태우는 토건국가의 개혁을 너무나 어렵게 만들어버렸다. 김영삼 정권은 준농림지의 규제를 해제해서 농촌 난개발을 제도화했고, 김대중 정권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녹지 난개발을 제도화했다. 그리고 가장 개혁적인 정권으로 자타가 공인했던 노무현 정권은 결국 소수정권의 한계를 올바로 극복하지 못하고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미명으로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들어버렸다. 노무현 정권에 이르러 토건국가 한국은 폭발적인 확장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끝에 이른 것은 아닌 듯하다. 우리는 한강과 낙동강이 아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경부운하는 살아 있는 자연의 강을 거대한 인공의 수로로 만드는 단군 이래 최대의 토건사업이자 파괴사업이 될 것이다. 당연히 이것을 확대한 ‘한반도 대운하’는 더욱 더 심각한 문제를 낳을 것이다. 경부운하는 ‘이 나라를 영원히 토건국가의 나락으로 빠뜨릴’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로 규정되었다.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고자하는 한반도 대운하는, 토건국가의 문제를 극단화할 단군 이래 최대의 토건국가 확대정책이 될 것이다. ‘대운하는 청계천보다 쉬운 사업’이라고 판단하는 이 명박 대통령과 측근들이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있지 않는 점이 문제이다. 청계천을 없애고 그 자리에 인공적인 물줄기를 만든 청계천 발상으로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려는 토건국가의 자연‧인간에 대한 폭력체계가 문제이다.


6. 뉴타운 재개발이라는 폭력체계를 끝장내기


뉴타운 재개발은, 수도권에 5개의 신도시를 건설해서 주택 200만호를 공급한 노태우 정권의 토건국가 발상을 뛰어넘는 ‘토건국가형 재개발의 상징’으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뉴타운 재개발은 재‧관‧정(財‧官‧政)의 공동이익이라는 마법의 고리, 행정관료-금융기관-건설업체로 구성된 ‘철의 삼각구조’(Iron Triangle)를 갖추고 있는 토건국가형 재개발의 전형이다. 용산구청-폭력조직-재벌 건설사-재개발조합의 끈끈한 관계가 ‘토건국가형 뉴타운 재개발’의 진면목이다.

뉴타운 재개발은 토건국가의 복마전이다. 음모와 폭력으로 얼룩진 이 복마전은 많은 세입자들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다. 용산참사는 그 예고편일 뿐이다. 뉴타운 재개발이라는 토건국가의 폭력체계에 저항하는 세입자들. 이들이 살기 위해 올라간 망루는, 죽음을 예고하는 ‘마법의 살(殺)탑(塔)’이 되었다. 사람 잡는 토건국가형 재개발은, 죽임(殺)을 양산하는 마법의 살인탑(殺人塔)을 재개발 현장에 줄곧 만들고 있다. 토건국가에 의한 ‘살(殺) 정치’의 그림자가 뉴타운 재개발 현장에 나타나고 있다.

토건국가에 의한 ‘살(殺)의 정치’는, 용산참사와 관련된 검‧경찰, 청와대, 한나라당의 태도(밀어붙이기식 무반응, 사망한 세입자를 도심 테러리스트로 몰기)에서 쉽게 간파할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이 이끄는 토건국가의 ‘살의 정치’는, 토건국가형 뉴타운 재개발의 유착관계(용산구청-폭력조직-재벌 건설사-재개발조합)에 내재된 폭력체계에서 비롯된다.

억울한 세입자를 배제‧축출(축출에 불응하면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강제철거하는 폭력 휘두르기)하고 주거권을 박탈하는 ‘이중의 폭력체계’의 온상은, (이명박 정권이 이끄는) 토건국가이다. 용산참사의 희생자는, (이명박식 토건국가가 밀어주는) 뉴타운 재개발에 의한 희생양이다.

토건국가의 복마전인 뉴타운 재개발 사업은 사람 잡는 폭력체계이며 죽임의 굿판이다. 이 죽임의 굿판을 살판나는 삶의 체계로 전환하는 뉴타운 재개발사업이 되어야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삶의 정치를 펼쳐야할 것이다.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사람 살리는) 사람 중심의 전환, 세입자를 살리는 삶의 정치야말로 용산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일이다.

그런데 뉴타운 재개발 관련 사망‧부상자 속출에 대한 반성‧참회의 염(念)이 없는 ‘살(殺)의 정치’가 지속되고 있다. 살의 정치-뉴타운 재개발의 폭력체계의 중단 없이 용산참사의 근원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없다. 재개발의 폭력체계가 사라진 ‘평화로운 마을 공동체’를 재개발 지역에 만들어내야 근원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이를 위해 토건국가형 뉴타운 재개발의 유착관계(용산구청-폭력조직-재벌 건설사-재개발조합)를 청산하는 일부터 시작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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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인 문제로 각주가 생략되었으니 양해 바랍니다.
* 위의 글은 {평화 만들기(http://peacemaking.kr)} 362호에 실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