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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연구(이론)-평화학/한반도 통일-평화협정

통일하는 연습을 하자 (2) 통일하는 연습을 하자 (2) 김승국(평화만들기 대표) 2018년 10월 31일 인천 하버파크 호텔에서 열린 세계평화대회(YMCA 전국연맹 주최)의 워크숍(주제: 「독일통일 과정의 화해와 치유 정책 및 민간단체 역할」, 발표자: Gerhard Rein)의 토론자인 필자가 맨처음 작성한 토론문(세계평화대회의 본부에 제출한 토론문)에 추가의견을 덧붙인(빨간 글씨로 쓰여진 문장이 덧붙여진 부분임) 글을 게재한다. 추가의견을 덧붙인 이 글이 필자가 실제로 발표한 내용이다. 아래의 첨부파일을 열면 이 글의 전체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
통일하는 연습을 하자 (1) 통일하는 연습을 하자토론문 원문 김승국(평화만들기 대표) 2018년 10월 31일 인천 하버파크 호텔에서 열린 세계평화대회(YMCA 전국연맹 주최)의 워크숍(주제: 독일통일 과정의 화해와 치유 정책 및 민간단체 역할)에의 토론자인 필자가 작성한 토론문(세계평화대회의 본부에 제출한 토론문)을 게재한다. 아래의 첨부파일을 열면 글의 전체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
남한 땅은 섬이다 남한 땅은 섬이다 김승국 분단으로 인하여 남한 땅이 섬으로 고립되었다고 메모(아래의 사진)한 글입니다. 남한 땅이 대륙으로 연결되었다는 인식을 벗어나야합니다. 섬나라 남한을 탈피하는 뜻에서 평화통일 운동을 열심히 해야합니다. 더보기
평화통일과 권력(Power)론 김승국 1. ‘평화통일과 권력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제시한다. ① 평화통일의 국내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구조적 폭력을 지양하는) 사회적 평화(social peace)를 창출해야 한다. 정치적 평화(political peace) 못지않게 사회적 평화가 중요하다. ② 민족통일론－평화론－권력(Power)론의 종합이 긴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권력에 관한 ‘전환’을 아래와 같이 이룩해야 한다. * 엘리트 권력(Elite Power)론에서 민중의 권력(People Power)론으로의 전환. * 볼딩(Boulding)이 말하듯이 국가(군사)권력에 의한 위협(threat power: 부시 정권의 북한 붕괴 위협 등)을 평화통일 지향적인 통합적인 힘(integrative power)로 전환. * 힘없는 자들 중심의.. 더보기
남북한 교차승인 김승국 정리 냉전체제하에서 남북한 교차승인은 미국과 일본을 한편으로 하고 중국과 소련을 다른 한편으로 하여 주변 4국이 동시에 남북한을 교차적으로 승인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남한이 이미 중국 및 러시아와 국교정상화를 수립한 상황에서 남북한 교차승인은 미국과 일본의 대북수교가 성사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주변 4국이 모두 남북한과 국교를 수립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북 ･미 수교 및 북 ･일 수교로 인한 남북한 교차승인은 고전적 세력균형 체제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사안별 협조체제를 지향하는 협력적 동북아 질서 형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남북한 교차승인 이후 4대국이 남북한에 대해 경쟁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함으로써 동북아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세.. 더보기
‘북한 인권’을 에워싼 문제제기 ･고려사항 김승국 Ⅰ. 문제 제기 1. 인권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뜻한다. 그러므로 인권(인간의 권리)의 주체인 인간에 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어떠한 인간론을 통하여 인권에 접근하는지를 밝혀야 한다. 자본주의 인간론, 사회주의 인간론, 고대 그리스의 인간론, 중세의 인간론, 근대 서양의 인간론, 동양사회의 인간론의 함의가 다르므로, 어떤 인간론에 따라 인권을 거론하는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 즉 어떤 주체를 앞세워 인권을 논의하는지를 말해야 한다. 2. 개별 인간의 인권 못지않게 인간집단에서의 인권이 중요하다. 여러 유형의 인간집단이 있겠지만, 사회적 ･정치적 의미의 인간집단으로서 시민 ･국민 ･인민 등을 들 수 있다. 시민 ･국민 ･인민의 범주가 각 국가사회마다 다르므로 시민 ･국민 ･인민의.. 더보기
‘겨레 복지’라는 발상을 키우자 김승국 평화운동을 하는 필자가 얼마 전에 노동관련 토론회의 사회를 보면서 잠시 외도했다. 그런데 노동 쪽으로 외도하여 사회를 본 게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 ‘겨레 복지’에 대한 발상을 얻었기 때문이다. 생각할수록 ‘겨레 복지’는 예사롭지 않은 뜻을 갖고 있다. 겨레 복지의 ‘겨레’를 ‘민족’으로 바꾸면 ‘민족 복지’가 되어 좀 경직되고 규정되는 느낌을 주므로 겨레 복지라는 함의가 더욱 빛난다. 어쨌든 겨레의 주요 구성원인 남북한 민중의 복지에 관하여 고민한다는 의지가 ‘겨레 복지’에 깃들어 있다. 현재 남한에는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이 공존하고 있으며, 북한은 절대적 빈곤의 수렁에 빠져 있다. 남북한이 이러한 빈곤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게 ‘노동자(민중) 복지’와 ‘평화 통일’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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