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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안보-군사/군(한국군,미군,군대)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경로 김승국 미국은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GPR: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에 따라 주한미군 12,500명을 철수할 계획이었지만, 한국정부의 지연술 때문에 철수시기가 늦춰지고 있다. 미국의 자발적인 주한미군 철수 계획과 관련되어, 일반 국민은 ‘주한미군 철수 이후의 안보공백’을 우려한다. 이 우려(주1)는 심리적인 안보 불안감과 대미 의존증이 결합되어 나타난 것이지만, 몇 가지 장치를 통하여 불식시킬 수 있다. 즉 안보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하여 ‘합리적 충분성 원칙’을 도입하는 가운데, ‘남북한 신뢰구축/ DMZ의 小 평화지대)’로 나아가면 ‘주한미군 없이도 방위력을 갖출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길 것이다. ‘주한미군 없는 방어력’에 대한 믿음을 통해 미군 철수에 대한 국민적 .. 더보기
미군의 성(性)고문 ・성(性)학대 김승국 1. 들어가는 말 2004년 5월 초에 미국의 CBS는 ‘미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 사건에 관한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국내의 언론사 중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 일부 방송이 이 사건을 보도했다. 아직 주요 일간지가 이 사건을 크게 다루고 있지 않다. 아마 한국의 기자들이 CBS의 프로그램을 보지 않았거나 보았더라도 자제 또는 외면하고 있을지 모른다. 필자 역시 이 사건을 단순하게 취급하는 국내 언론의 보도 방향에 따라 별 관심 없이 지내다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http://www.albasrah.net/images/iraqi-pow/iraqi-pow를 접속하고(사건 발생 뒤 폐쇄하여 지금은 접속할 수 없음. http://www.albasrah.net은 접속가능함) 까무러치게 놀랐다(위의 사이트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