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준비

--- 고양시의 여건 조성 방안

김승국

Ⅰ. 여건 조성

1. 여건 조사분석

(1) 분단

남북한의 분단 자체가 오히려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최대의 여건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전쟁위협이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는 ‘분단 권역(DMZ 안팎의 남북한 지역 전체)을 평화지대화 해야 한다’는 역사적인 요청이 국제기구를 강력하게 부른다.

(2) 지리적 여건

고양시가 DMZ 접경지역의 중심도시라는 지리적 여건이 중요하다. 고양시는 서울북부(경기•강원도 포함)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도시이다. 인구가 100만이 넘는 도시는 고양시  이외에 없다. 더불어 고양시의 이웃인 파주시와 김포시가 평화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파주-김포를 잇는 3각 평화벨트’를 통하여 분단 권역의 평화지대화를 이루는 지리적 여건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을 활용하여 DMZ의 평화지대화를 수월하게 해줄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3) 풍부한 평화자원

고양시는 남북한을 합한 DMZ 접경지역중 가장 큰 잠재력(인구•양질의 시민사회•경제적 기반 등)을 가진 도시이다. 이 잠재력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것이 ‘평화의 자원’이다. 분단 권역 중에서도 고양시가 최대의 ‘평화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고양시가 지니고 있는 평화의 자원을 아래와 같이 열거한다;

가. 고양평화통일특별시를 지향하고 있는 점

고양시는 ‘평화인권’을 가장 중요한 시정(市政)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평화인권’이라는 시정목표의 핵심은 평화통일특별시가 되는 것이다. 남북한의 통일 이후 한반도의 실질적인 수도가 되겠다는 의지가 ‘평화통일특별시’의 구상 안에 담겨져 있다. 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온 가버넌스(고양시민과 고양시청의 협치)가 소중한 평화의 자원을 이루고 있다.

분단체제 아래의 접경도시인 고양시가 통일과정에서 분발하지 않으면 평화통일특별시가 될 수 없으며, 분발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인 국제연대를 위하여 국제기구를 고양시 안으로 유치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 분단 권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평화도시라는 점

평화통일특별시를 지향해온 고양시는, 앞으로 분단 권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배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분단 권역의 여러 도시 중에서 맏형 역할을 자임하고자 하는 고양시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국제기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다. 평화의 심성을 지닌 시민이 많은 점

분단 권역 중에서 고양시가 최대의 평화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은 ‘평화의 심성(마음)을 지닌 시민이 많다’는 점이다. 평화통일을 열망하는 시민 층의 질량이 어느 도시보다 강력하다. 평화의 감수성을 지닌 시민의 비율(전체 시민 가운데의 비율)이 가장 많은 ‘평화지향적인 시민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고양시야말로 국제기구 유치의 호조건(好條件)을 갖추고 있다.

라. 국제기구와 함께 호흡을 나눌 시민사회 형성

고양시의 평화지향적인 시민사회의 구성원은 국제기구와 친화력이 아주 강하다. 국제기구가 고양시에 유치되었을 경우 시민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면서 국제기구와 함께 어깨동무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기초를 이루는 ‘국제기구에 대한 고양시민의 친화력이 우수한 점’을 내세우고 싶다. 친화력을 드러내기 위한 외국어 구사능력이 뛰어난 시민이 많은 점, 친화력을 심화할 자질을 지닌 인텔리 계층이 어느 도시 보다 많은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 평화통일 NGO의 활약

고양시의 평화자원을 자랑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는 평화통일 NGO의 활약상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서울 북부의 접경지역 도시 중에서 가장 힘 있는 평화통일운동을 펼치고 있는 곳이 고양시이다. 고양시에는 평화통일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의 시민운동 단체가 맹렬하게 활동 중이다.

바. 제5 유엔사무국 유치를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

위와 같은 평화의 자원에 바탕을 두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제5 유엔사무국 유치를 위한 범시민위원회’를 구성할 정도로 국제기구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강한 도시가 고양시이다.

(4)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고양시의 평화 자원을 총동원하여 추진하려고 하는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는 고양평화통일특별시가 되기 위한 야심작이다. 서울의 베드타운을 상징하는 고양시의 기존 아파트 타운에서 벗어나 JDS(장항•대화•송포)지구 안팎에(JDS 지구만 852만평의 면적) 한반도통일에 대비한 실리콘밸리(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를 조성하려는 사업의 내용을 아는 국제기구라면, 고양시가 유치 로비를 벌이기 전에 자발적으로 유치를 신청해야할 것이다. ‘통일한국 실리콘밸리’의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아는 국제기구들이 현명하다면, 고양시를 향한 구애작전을 벌일 것이다. 고양시가 국제기구를 향해 구애작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국제기구들 스스로 봇짐을 싸고 고양시로 입주하려고 치열하게 다투는 구애경쟁을 벌여야할 것이다.

(5) 컨벤션 산업의 발전

킨텍스(KINTEX)라는 컨벤션 산업의 보고를 지니고 있는 고양시야말로 국제회의의 최적지이다. 업무특성상 국제회의를 많이 개최해야하는 국제기구로서는 최고의 입지조건을 고양시가 제공할 수 있다. 국제회의의 사무실이 킨텍스 안에 위치한다면 이를 마다할 국제기구가 없을 것이다.

킨텍스는 현재 1•2전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그 규모는 108,483㎡이며 제3전시장의 개관을 준비하고 있다. 킨텍스는 국내최대의 회의실을 보유(40개/ 11,676㎡)하고 있으며, 국내 유일의 대규모 순회전시가 가능한 전시장이다.

(6) 시장의 평화통일 의지

국제기구 유치의 주역인 시장(市長)이 평화통일 의지가 박약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계산 아래 국제기구를 유치하려고 한다면(이러한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강조함) 커다란 문제이다. 그런데 고양시는 다행스럽게 최 성 시장 자신이 평화통일 분야의 전문가일 뿐 아니라, 가장 열정적으로 고양평화통일특별시•통일한국 실리콘밸리 사업에 투신하고 있다. 이러한 열정이 교섭대상인 국제기구에 체온으로 직접 전달된다면, 상대방이 감동을 받아 고양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다.

(7) 기타 여러 자료들이 강조하는 유치의 유리함

이 밖에 고양시가 <살기 좋은 도시/ Amenity(생태적·문화적·역사적 가치를 지닌 환경과 접하면서 느끼는 매력·쾌적함·즐거움)가 좋은 도시/ 친환경 도시/ 여성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장애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도시/ 교통의 요지/ 방송영상 센터로 알려져 있는 점>이 국제기구 유치에 유리한 상황을 이루고 있다.

고양시에서 인천공항까지 40분, 김포공항까지 20분이 소요된다. 경의선, 3호선 지하철, 자유로, KTX(행신역)가 고양 시내를 경유하며 GTX는 계획 중이다. 외곽순환 도로 등의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MBC•SBS•EBS 방송국, 아쿠아 스튜디오, 빛마루 등 영화 컨텐츠 제작지원 시설 등이 고양시에 있음.

2. 국제기구 유치에 임하는 자세

2010년 현재 전 세계의 국제기구는 62,468개이고, 국제비정부기구(INGO)와 정부 간 국제기구(IGO)를 포함한 전 세계의 국제기구 사무국은 약 22,000개이다. 한마디로 발에 밟힐 정도로 국제기구가 많다. 고양시가 주도권을 갖고 ‘우리(고양시) 마음에 맞는 국제기구’를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국제기구가 많기 때문에 유리한 협상을 전개할 수 있다. 따라서 ‘탄원형•호소형 국제기구 유치’에 나설 이유가 없다.

나아가 전 세계의 대다수 국제기구들이 주로 유럽•미주에 들어서 있고 아시아에 약간 산재하고 있지만 그것도 일본•태국•싱가포르•필리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도 국제기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할 근거가 있어서 유리하다. 한국•한반도에 특유한 문제(평화통일 등)를 해결할 국제기구를 유치하겠다고 나서면 응답할 기구가 의외로 많을 것이다.

(1) 자부심

앞에서 언급한 ‘고양시가 국제기구를 향해 구애작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국제기구들 스스로 봇짐을 싸고 고양시로 입주하려고 치열하게 다투는 구애경쟁을 벌여야할 것이다’는, 고양시가 국제기구를 향하여 저자세를 보일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려는 데 중점이 있다. 저자세를 나타낼수록 교섭대상인 국제기구의 몸값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의도적인 저자세가 국제기구의 몸값 상승의 주요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고양시에 평화의 자원이 많다는 자부심을 갖고 국제기구 유치에 임하면 국제기구에 끌려 다니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유치단계에 들어가면 ‘국제적인 감각으로 닳고 닳은 국제기구족(族)’들과 치열하게 밀고 당기는 협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와 같은 자부심이 필요하다. 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제기구는 유명세가 붙어 있어 세계 여러 도시들이 유치하려고 뜨겁게 경쟁하고 있는 바람에 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다. 만약 자부심이 없다면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는 몸값을 모두 지불하고 유치하는 비극이 초래될 것이다.

(2) 국제기구에 대한 ‘로망’을 버릴 것

외국 것을 유달리 선호하는 한국인들(관료층•엘리트층 포함)에게 국제기구에 대한 ‘로망’•선망이 강하다. 이러한 로망 때문에 국제기구를 유치하면 경제적인 이득이 되어 지자체의 재정에 큰 보탬이 된다는 의식이 의외로 강하다.

얼마나 강한 의식을 지니고 있는지, “우리 지자체도 노력하면 제네바(국제기구의 메카)처럼 국제기구를 통한 연간 수익으로 2조원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환상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

제네바는 수백 년 동안 전쟁으로 날을 지새운 유럽의 틈바구니에서 평화롭게 살아남으려고 몸부림 친 스위스(무장 영세중립국의 지위를 국제적으로 획득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음)의 우산 아래에서 국제도시의 메카가 되었고, 그 결과로 연간 2조원을 국제기구를 통하여 벌어들인다.

영세중립국이라는 평화모델에 대한 열망이 강한 스위스 국민•제네바 시민들의 평화를 위한 혈투의 값이 2조원이라면 오히려 값이 싼 것이다.

이렇게 제네바처럼 평화를 위한 혈투를 각오하지 않은 채 ‘국제도시가 유치되면 자동적으로 지자체의 재정수입이 올라갈 것이라는 환상’부터 깨야한다.

국제기구와 잘 어울리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개별 시민이 많고 국제감각이 뛰어난 시민이 많은 제네바와 아직은 그렇지 않은 고양시의 차이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

(3) 기존의 국제기구 유치의 태도에 대한 약간의 비판

가. 재정부담이 과도한 국제기구 유치

한국이 유치한 국제기구의 대부분의 경우, 국제기구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 운영비를 전적으로 떠안거나 상당한 부분을 부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적인 자원을 부담하겠다는 요인이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끈 주된 요인 가운데 하나로 보인다. 국제기구를 유치할 때 경제적인 이익 추구를 바라지만 현실은 경제적인 이익은커녕 지자체에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 주로 유치하는 교육•훈련 중심의 국제기구의 경우, 주로 개도국으로부터 온 피교육생이 주된 참여자이기 때문에 소비를 기대하기 어려워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없다. 유치를 위해 무리한 재정적 지원을 약속하고 고민에 빠져 있는 지자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재정적인 기반이 취약한 지자체가 국제기구를 유치할 경우 유치에 앞서 재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 나갈 것인가를 중대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박재영 「국제기구 유치정책의 평가와 제언」『국제기구저널』제3집 제1호(2008) 68~69쪽>의 내용을 약간 수정함.

유치할 국제기구에 따라 인센티브가 다르지만 대략 다음과 같은 지원을 약속해야 상대방이 응할 것이다; 토지•건물•사무실 인테리어•회의공간•전산장비 무상제공, 운영비 지원, 시청 직원 파견, 각종 면세혜택 부여, 국제기구 종사자에 대한 특별비자 발급, 국제기구 종사자에 대하여 우수한 정주여건(고급 아파트•승용차•자녀들 교육비•부인의 취업알선) 제공

예컨대 독일의 옛 수도인 본(Bonn)은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하여 5,500만 유로를 들여 구 의회건물을 재정비하여 UN에 기부했다,

비엔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방대한 토지 위에 UN City를 지은뒤 ‘단 1실링[한국 돈으로 1천원]의 임차료만 받을테니 유엔기구들이 입주해달라’고 애원(?)했다.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 UN지역본부가 세워지는 과정에는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 1960년대 말, 비엔나는 UN당국에 다뉴브강 인근공원(Donaupark)의 방대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밝혔지만 퇴짜를 맞았다.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여 오스트리아가 UN City를 1979년 완성했지만 그때까지도 UN은 이사 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비엔나는 UN에게 다시 말했는데.....“임차료를 1실링만 내면 됩니다.” 연간 임차료 1실링, 한화로 천원이 안 되는 액수에 그 거대한 UN City를 UN이 사용할 수 있게 비엔나는 양보했다. 그래도 UN의 실무자들은 물었다고 한다. “그럼 건물의 유지보수비는 UN이 내야 합니까?” 비엔나의 담당자는 약간 주저하면서 한숨을 후~하고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유지보수비도 비엔나가 지불하겠습니다.”

위의 대화는 UN직원들이 작성한 UNO inside에 소개된 에피소드를 약간 각색한 내용이다. 어떻게 UN City의 연간 임차료가 1실링이 되었으며 건물의 유지보수비용까지 비엔나가 지불하게 되었는가를 흥미롭게 소개한 내용이다. * 출처; 김정훈 『평양과 비엔나』 (파주, 법문사, 2016) 152~153쪽

태국의 수도인 방콕은 돈으로 도배질을 하면서 국제기구를 유치했다. 태국 정부는 1975년 금싸라기 땅(수상관저•왕궁•국회•정부청사가 밀집된 ‘라자담난’)에 5백만 달러를 들여 UN지역본부 건물인 ‘UN House’를 건립하고 연간 1달러에 임대했다. 뿐만 아니라 UN을 비롯한 국제기구 직원에게 태국 주재 외교관들과 동등한 혜택인 직접세•VAT•관세 등의 면제와 개인당 자동차 1대에 대해 면세혜택, 별도 차량번호판, ID카드 제공 등의 혜택을 주었다.

<이태숙 「MICE산업 발전을 위한 국내 국제기구 유치 환경 분석」『무역전시 연구』제9권 제1호(2014.4) 96쪽>의 내용을 약간 수정함.

인천시는 5년간 1,000만 달러(정부 지원 250만 달러를 제외한 750만 달러가 인천시의 실제 부담액)의 운영비를 ‘정보통신기술 아시아•태평양 교육훈련센터(UNAPCICT)’에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유치했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천시 기여금 현금 500만 달러(매년 100만 달러 지원), 현물기여(센터 사무실 및 교육시설 공간 500평) 200만 달러(매년 40만 달러 지원), In Kind 지원(현금 이외; 인천시•정통부에서 파견된 센터운용요원 4명과 IT 전문기관 교육운영 프로그램 지원 등) 50만 달러(매년 10만 달러)

장윤정「인천 광역시 국제기구 유치방안 연구」(인천발전연구원, 2010) 124쪽

국제기구를 유치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비용 對 효율’을 신중하게 계산하면서 ‘혈세 낭비형 유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나. 혈세 낭비형 유치

국제기구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바람직하지만,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빚는 유치가 드문드문 보이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나치게 강한 어조라고 비판받을 수 있겠지만 ‘프로야구 선수를 스카우트하듯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경향’은 매우 우려스럽다. 유치경쟁이 붙은 해외도시들 사이의 벌어진 틈을 헤집고 국내로 유치하려는 일은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를 수 있다. 여기에서 고난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약간의 웃돈을 주고 유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과잉지출을 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국제기구 유치에 유난히 열을 올리는 모 광역시의 경우 시의 재정이 파탄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과잉지출을 감행(?)할 뜻을 버리지 않고 있는 듯 하여 혈세낭비의 사례로 지적할만하다.

많은 경우 탄원형•호소형 국제기구 유치(“제발 우리 지자체로 오십시오!”하면서 탄원하듯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자세)의 결과 혈세낭비에 이은 시 재정악화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고양시는 이와 달리 국제기구와 상생하는 체제(당신네 국제기구가 고양시에 들어오면 당신들도 좋고 고양시도 좋다는 상호이익체계)를 구축하자면서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협상을 전개하는 태도가 바람직하다. 이러한 태도가 부족하면 고양시가 ‘국제기구의 호구’로 전락할 수도 있다.

단적으로 말하면 일부 다른 지자체처럼 빚더미에 오른 시(市)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국제기구 유치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저비용 고효율의 국제유치를 지향할 것인지를 미리 결정하고 임해야할 것이다.

3.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여건조성 방안

(1) 집중과 선택

고양평화통일특별시•통일한국 실리콘밸리가 되는 데 필요한 국제기구들을 제1순위 권역으로 설정한다. 제2순위는 한반도 평화통일-DMZ 권역의 평화지대화에 필요한 국제기구들이고, 제3순위는 보편적인 평화•인권•환경 등의 분야에 필요한 국제기구를 선택하면서 순위별로 집중도를 달리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 안팎에 전쟁위협이 상존하는 반평화(反平和) 구조를 타파할 능력이 있는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일이다. 전쟁위협 상존의 상수인 북한 핵무장 노력을 저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국제기구를 집중적으로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가. 1순위 권역의 국제기구 유치

고양평화통일특별시가 되는 데 필요한 국제기구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유치작전을 전개한다. 제5 유엔사무국을 유치하는 경우에도 ‘고양평화통일특별시가 되기 위하여 유치한다’는 내면적인 합의가 있어야 될 것이다.

현재 유엔 산하에 고양평화통일특별시 구상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국제기구는 없다. 그렇지만 고양평화통일특별시 구상에 비교적 잘 어울리는 국제NGO는 유엔 안팎에 존재한다. 가깝게는 일본의 히로시마 시장이 주도하는 ‘세계평화시장회의Mayors for Peace(유엔에 등록된 국제NGO 단체임)’와 접촉국면을 넓히면서 Mayors for Peace와 연대하는 국제사업을 고양시에서 펼치면 된다(이러한 사업을 제주도에서도 전개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으므로 고양시에서도 가능하다).

이와 달리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조성에 도움을 주는 국제기구의 유치는 ‘고양평화통일특별시에 걸맞는 기구의 유치’보다 수월할 것이다. 통일한국 실리콘 밸리의 중요요소인 ‘한류월드 & K(K Pop)컬쳐밸리’를 위한 국제기구 유치가 제일 쉬울 것 같은데, 국제기구들이  서로 ‘한류월드 & K-컬쳐밸리’에 입주하기 위해 경쟁할지도 모른다는 자만심이 생긴다.

방송•영상문화 컨텐츠 밸리의 경우 유엔 안팎에 해당 국제기구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들 국제기구를 선별적으로 유치하면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꽃의 도시 고양’을 빛내기 위한 화훼 관련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일이다.

나. 2순위 권역의 국제기구 유치

세계적인 분쟁지역 중의 하나인 한반도의 분쟁해결-평화체제구축-통일을 위하여 분투할 국제기구가 절실하게 요청된다.

앞에서 기술했듯이 비엔나가 1실링(한국 돈으로 1천원)에 UN기구를 유치한 바탕에, 오스트리아의 안보와 평화(중립국의 위상 유지•강화)를 위한 고육지계가 있다. 소련의 동유럽 국가 침공으로 안보 위협을 받은 오스트리아는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군비확장(보통의 국가라면 군비확장을 진행함) 대신 중립국의 위상을 유지•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갔으며 이 길로 나아가기 위한 묘안으로 UN기구를 필사적으로 유치했다.

그 어떤 UN가입 국가도 UN기구가 포진해있는 비엔나를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중립국 오스트리아의 평화가 저절로 보장된다. 비엔나에 UN기구가 있는 동안, 외국군대의 침략을 방어하고 중립국의 지위를 자동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치밀한 계산이 단돈 1천원에 UN City를 내준 배경이다.

혹시라도 비엔나를 공격하는 국가가 있다면 그 국가는 UN을 공격하는 국가가 된다. UN회원국들이 사실상 비엔나를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비엔나는 모든 UN회원국들과 불가침조약을 체결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불안정한 국제사회에서 세계정부의 역할을 담당하는 UN의 지역본부가 자국의 영토 안에 있다는 것은 사실상 어떤 무기로 국토방위를 행하는 것보다 안전하다. 오랜 외교적 전통을 쌓아 온 비엔나의 합스부르크 후손들은 UN본부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간파했고 그래서 소련의 프라하 침공 이후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비엔나에 UN본부를 세웠다. * 출처; 김정훈 『평양과 비엔나』 (파주, 법문사, 2016) 158쪽

한국 정부도 오스트리아와 같은 정도의 평화의지가 있다면 고양시와 같은 DMZ접경 지역에 UN 제5사무국 등의 국제기구를 유치하는데 전력투구해야 한다.

북한군과 맞보고 있는 DMZ 접경지역에 국제기구가 밀집해 있다면, 북한군이 공격해오지 못하여 손쉬운 방어가 가능해진다. UN 가입국인 북한이 동일한 UN 가입국인 한국의 고양시에 소재한 UN기구를 함부로 공격할 수 없게 된다.   다행히 고양시에 UN기구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DMZ 지역에 대한 공격을 북한이 포기한다면 그것 자체가 불가침조약을 체결한 효과를 가져오므로, 한반도 평화의 보루가 DMZ 접경지역에 자동적으로 구축된다. 이 보루를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대계(북한 핵문제 해결•평화협정 체결 등)를 완성하면 된다.

이와같이 UN 제5사무국 등의 국제기구를 북한과 대치하는 전방지역(고양시를 포함한 DMZ 접경지역)에 밀집시킴으로써 한반도 평화통일의 초석을 놓는 작업은 정부의 몫이다.

정부가 앞장서고 고양시가 뒤를 밀어주는 형태로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럴 경우 고양시와 호흡이 맞는 국제기구를 선택하면 될 것 같다.

특별히 DMZ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국제기구를 고양시에 유치하면 좋다.

그러면 DMZ와 관련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열거한다;

① DMZ 접경지역 주민들의 인간안보•전쟁위협 해소•인간다운 삶 보장

DMZ의 안팎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인간안보(human security), 전쟁위협 해소, 인간다운 삶의 보장에 정진할 국제기구가 필요하다.

② DMZ•민통선 지역의 지뢰제거 기구

한국전쟁 때 DMZ•민통선 지역에 매설한 100만발 이상의 지뢰를 제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국제기구를 유치한다.

③ DMZ 자원조사•생태 보호

DMZ의 평화•생태 자원을 조사한 뒤 생태를 보호하는데 힘 쓸 국제기구를 초빙한다.

④ DMZ에 생태평화의 테마파크 조성

DMZ 전체를 대상으로 생태•평화의 테마파크를 조성할 국제기구를 유치한다.

⑤ DMZ의 지속가능한 개발

생명•생태 평화의 차원에서 DMZ를 개발할 국제기구를 부른다.

⑥ DMZ•민통선 지역에 들어설 평화공단

통일 과정 또는 통일 이후 DMZ 안팎에 들어설 평화지향적인 공업단지(평화경제 단지; 개성공단과 같은 평화경제 단지를 155마일에 걸친 DMZ 연변에 조성함)를 기획•가동할 능력이 있는 국제기구를 물색하여 고양시의 통일한국 실리콘밸리와 연계시킨다.

⑦ 임진강 수계(水系) 문제 해결 기구

DMZ를 관통하는 임진강의 수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국제단체를 모신다.

한편 한반도 평화통일의 사안 중에서 가장 시급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들을 고양시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일도 의미 있다. 이미 북한의 핵무장은 국제적인 사안이 되어 있으므로, 북한 핵문제 해결의 의지를 지닌 국제기구가 많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유엔 산하에 국제원자력기구(IAEA)•핵확산방지조약(NPT) 관련 네트워크, 각종 군축회의 체계가 있으며 유엔에 등록된 핵(核)관련 국제 NGO단체는 의외로 많다. 유엔의 우산 아래 들어가 있지 않은 핵(核) 관련 국제NGO 단체는 이름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가깝게는 일본의 유명한 반핵국제단체인 원수협(原水協)•원수금(原水禁)과 손잡고 고양시에서 판을 벌이면 좋다. 더욱 좋은 것은, 일본에 널려 있는 비핵자치체 선언 도시와 제휴하는 일이다.

어떠한 국제기구와 연대하든 북한 핵문제 해결•비핵화•한반도 안팎의 비핵지대화에 밑줄을 긋는 형식이면 된다. 북한 핵문제보다 더욱 포괄적인 한반도 평화통일-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기구를 유치하여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같은 대열을 이루면 된다. 한반도 평화통일의 결절점에 해당될 평화협정 체결의 전술•전략을 내오고 이 전략을 국제적으로 실행할 국제기구를 가장 시급하게 유치해야할 것이다.

다. 3순위 권역의 국제기구 유치

보편적인 평화•인권•환경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 중에서 되도록 고양시와 관련이 있는 기구의 유치를 위해 노력한다.

① 비폭력 평화단체

구조적 폭력이 없는 남북한 사회의 통합이 한반도 통일의 본질적인 부분이 되므로, 이에 대비한 ‘비폭력(전쟁위협은 물론이고 구조적 폭력까지 제거하는 비폭력) 평화운동 집단’을 유치한다.

② 평화교육•국제이해 교육 단체

유엔 평화대학과 같은 평화교육 기관이나 한국 유네스코 소속의 APCEIU(국제이해교육원)와 같은 국제이해 교육 단체를 유치하여 평화통일에 대비한 인재를 양성한다. 특히 호수공원에 들어설 평화통일전시관과 동반자 역할을 할 국제단체를 물색할 필요가 있다.

③ 유라시안 철도

고양시의 대곡역을 기점(起點)으로 삼아 유라시안 방향으로 달리는 국제철도의 운영체계에 합류할 국제기구를 유치한다.

④ 통일대비 물류센터

통일에 대비한 물류센터를 고양시에 둘 경우에 대비한 국제기구 유치를 시도한다.

⑤ 장항습지•산남습지

고양시의 자연유산인 장항습지•산남습지를 평화•생태적으로 개발•관리하는 일을 할께할 국제단체를 초빙한다.

⑥ 금정굴 학살

금정굴 민간인 학살 문제를 다룰 국제기구를 모신다.

⑦ 기타

평화지향적인 생명산업•의료•6차산업•관광•다문화(이주민,탈북민 관련)•빈곤퇴치•주거•윤리적 소비•킨텍스 관련 MICE산업 진흥 등을 다루는 국제기구를 고양시에 유치한다.

4.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인프라·재정·조직·제도

(1) 국제기구의 요구사항

유치하려는 국제기구마다 요구사항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다음과 같은 사항을 내걸 것으로 예상된다.

① 사무국 건물, 회의장(회의시설) 등의 시설/ 사무국 건물의 소유권/ 현대적인 통신설비/ 비품의 설치 및 수선•유지•보수/ 보안유지/ 환경기준 준수

② 능력을 갖춘 직원을 국제기구가 선발•채용할 수 있는 가능성/ 안정되고 선진화된 금융거래 시스템/ 생활비 수준 등

③ 국제적인 교통시설, 지역 내의 교통편의/ 의료 시설 등

④ 배우자의 고용 가능성/ 주거시설/ 학교/ 지역 내 자격을 갖춘 인력의 확보 가능성/ 비자발급 용이 여부 등

⑤ 기금(특별 기금)

위의 요구사항 중 ①과 ③이 인프라에 해당되는데, 고양시가 ①과 ③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검증한다.

(2) 인프라

고양시의 킨텍스(KINTEX) 안에 국제기구가 입주한다면  ①의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므로 인프라 제공에는 큰 문제가 없다. 킨텍스라는 국제적인 컨벤션 센터가 있는 고양시가 국제기구를 유치하는데 가장 유리한 점이다. 킨텍스와 같은 공간이 없는 다른 도시의 경우 ①의 요구사항을 채우기 위해 국제기구 전용 건물을 새로 건축해야하는 등의 출혈지출을 감내해야 한다.

③의 요구사항 중 가장 중요한 국제적인 교통시설은, 고양시의 지척에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이 있기 때문에 유치협상 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지역 내의 교통편의와 의료 시설도 충분하게 갖추고 있다.

(3) 재정

유치하려는 국제기구의 위상, 유치전략•유치의 난이도에 따라 재정이 너무나 다르게 소요되어 정확한 액수를 미리 셈할 수 없으므로 어림잡아 산정할 수밖에 없다. 앞의 문단 ‘국제기구의 요구사항’에서 밝힌 다섯 가지 항목 모두 재정지출을 필요로 한다.

①의 요구사항 중 국제기구가 들어설 킨텍스의 사무실•회의실의 임대료(국내외의 다른 단체에 임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액수)와 유비•보수비용/ 통신설비 설치•유지•가동비용/ 비품의 설치•수선•유지•보수비용/ 보안유지 비용/ 환경기준 준수 비용 등을 미리 계산해야한다.

②의 요구사항 중 국제기구가 선발한 ‘능력을 갖춘 직원’의 인건비(고액의 연봉)와 생활보조 비용을 상정해야한다.

③의 요구사항 중 국제기구의 종사자•관련자들의 교통편의 이용비용과 의료시설 이용경비를 고양시 차원에서 지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미리 결정해야한다. 지출하기로 했다면 그 비용을 계상해 놓아야 한다.

④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경우, 국제기구 종사자의 배우자들이 고양시 안팎에서 일자리를 얻도록 도와주어야한다. 이 때 고용된 배우자의 급여(전액 또는 일부)를 고양시의 재정으로 충당할지도 모르므로 이 금액도 재정에 포함시켜야한다. 주거시설 제공의 차원에서 주택(아파트 등)를 제공했다면 그 주택의 시세와 관리비를 재정지출 항목에 넣어야한다. 국제기구 종사자들의 자녀들이 고양시내 안팎의 학교(외국인 학교 포함)에 취학할 경우의 등록금 등도 재정지출 항목에 포함될지의 여부를 유치협상 때 밀고 당겨야한다. 그리고 지역(고양시)내의 자격을 갖춘 인력의 확보 가능성이 유치협상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인데, 유치협상 때 고양시 공무원(또는 공무원 이외의 전문 인력) 몇 사람이 국제기구에 파견될 것인지가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10명의 공무원•전문인력을 해당 국제기구에 파견한다면 10명분의 연봉이 국제기구 관련 세출항목에 들어 가야될 것이다.

⑤의 요구사항인 기금

국제기구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금(또는 특별기금)을 내라고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터무니없는 액수의 기금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2012년에 유치에 성공한 녹색기후기금(GCF; 인천 송도의 I-Tower에 입주함)을 위해 지출한 내역(유치비용)은 다음과 같다;

임시사무국을 위한 경비 200만 달러/ 사무국 운영비 매년 100만 달러(2019년까지)/ 기금지원 4천만 달러/ 건물(I-Tower 15개 층 사용; 21,500㎡)/ 컨벤시아 20일(연 50만 달러)/ 기자재 지원 140만 달러/ 정착지원 30만 달러.

위의 모든 경비를 합계하면(건물 제외) 초기에 4,430만 달러를 지출한 뒤 매년 사무국 운영비로 100만 달러(2019년까지)하고 매년 컨벤시아 비용으로 50만 달러를 지출한다. 이어서 재정이 소요되는 시간순서별로 아래와 같이 개략적인 설명을 한다.

① 준비 단계

유치 준비기간의 비용(로비자금+유치활동비+유치준비위원회 사무실 유지비•인건비•출장비•회의비•연구용역비용 등)을 먼저 상정할 수 있다.

② 협상 단계

협상에 돌입하면 협상의 핵심인 유치비용이 가장 큰 관심사이다. 정부와 인천시가 녹색기후기금(GCF)이라는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하여 수천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협상에 성공했다. 고양시의 경우에도 유력한 국제기구 하나를 유치하는데 수천만 달러의 경비를 각오해야할 것이다.

독일의 본(Bonn)이나 방콕의 경우와 같이 국제기구 전용 건물을 신축하거나 개축할 경우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된다(다행스럽게 고양시에는 킨텍스가 있기 때문에 거액의 건축비 지출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면서 시민들의 동의를 얻는 가운데   유치작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조직

최종적으로 유치가 확정될 때까지 여러 단계의 조직이 만들어질 것이다. 고양시의 경우 민간차원의 유치준비위원회가 가동 중이므로 당분간 그 조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유치 예비단계의 민간준비 위원회로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준비위원회의 조직을 확대해야할 것이다. 특히 고양시청과 호흡을 나눌 필요성이 강해지면 민간 위원회와 고양시청이 합성된 가버넌스 체제로 이행되어야할 것이다. 이 가버넌스 체제를 원활하게 가동시키기 위한 TF팀을 두는 것이 좋다. 이 TF팀을 내실 있게 지원하기 위한 고양시청 안의 TF팀을 가동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양시청내의 TF팀과 가버넌스 체제의 TF팀이 동시 가동되는 상황임).

조직이 어떠한 형태를 취할지와 관계없이,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활동을 전개해야한다. 유치하고 싶은 국제기구와 관련된 정보 취득/ 정보 취득 이후의 유치전략 확정을 위한 조율/ 유치 전략에 따른 실제적인 유치활동(로비 행동)/ 유치 전략에 따른 홍보(홍보물 제작•유포)/ 시민대상 여론형성 작업(온라인•오프라인 양방향) / 여론 형성을 위한 세미나•토론회 등의 조직적인 활동이 요청된다.

(5) 제도

이미 민간차원의 유치준비위원회의 출범과 동시에 고양시의회에서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조례를 통과시킴으로써 제도화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어 조례에 담긴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화가 뒤따라야하는데, 제도화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 매뉴얼과 관련한 SOP(표준운영절차; Standard Operation Procedures)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할 것이다.

또 국제기구를 유치하는데 국가(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하는지도 미리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