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三暮四와 ‘兩行-天均 통일’

김승국(평화만들기 대표)

『莊子』 「齊物論」의 ‘朝三暮四’을 해설한 왕멍(王蒙)의 관점에 따른 문제 제기를 하는 가운데 ‘兩行-天均 통일’론을 이끌어낸다.

왕멍 지음, 허유영 옮김 『나는 장자다』 (파주, 들녘, 2011) 160~164쪽

1. ‘朝三暮四’의 원문

狙公賦芧, 曰: “朝三而暮四.” 衆狙皆怒. 曰: “然則朝四而暮三.” 衆狙皆悅. 名實未虧, 而喜怒為用, 亦因是也. 是以聖人和之以是非, 而休乎天鈞, 是之謂兩行. (『莊子』 「齊物論」)

2. 우리말 번역

장자 지음, 기세춘 옮김 『장자』 (서울, 바이북스, 2011) 87~88쪽 참조.

원숭이 주인이 아침 먹이로 알밤을 주면서(狙公賦芧) <狙(저; 원숭이), 芧(서); 栗>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를 주겠다고 말했다(曰: “朝三而暮四).

그러자 원숭이들은 모두 성을 냈다(衆狙皆怒).

이에 주인은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를 주겠다고 말했다(曰: “然則朝四而暮三).

원숭이들은 모두 좋다고 했다(衆狙皆悅).

명(名)도 실(實)도 덜어낸 것이 없는데(名實未虧) <虧(휴); 이지러지다, 부족하다, 모자라다, 줄다, 기울다, 저버리다, 해 입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만들어낸 것이니(而喜怒為用) <為用(위용); 人爲로 작용하게 함>

이것은 기호(嗜好) 때문이다(亦因是也) <是(시); 嗜>.

그러므로 성인은 시비를 화합하여(是以聖人和之以是非)

하늘의 자연균형에 머물게 한다(而休乎天鈞) <鈞(균); 均>.

이것을 ‘양행(兩行)’, 즉 ‘양시론(兩是論)’이라 한다(是之謂兩行).

3. 왕멍(王蒙)의 해설

왕멍 지음, 허유영 옮김 『나는 장자다』 (파주, 들녘, 2011) 160~164쪽.

1) <狙公賦芧, 曰: “朝三而莫四.” 衆狙皆怒. 曰: “然則朝四而莫三.” 衆狙皆悅>에 대한 왕멍의 해설;

참으로 절묘한 이야기다. 만물의 영장을 자처하는 인간들이 똑똑하다고 잘난 척하는 원숭이들과 몹시 닮아 있지 않은가!

2) ‘名實未虧, 而喜怒為用, 亦因是也’에 대한 왕멍의 해설;

사실 원숭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핏대를 세우고 얼굴을 붉혀가며 다투는 것들 중 대부분이 아침에 세 개냐, 저녁에 세 개냐의 문제가 아닌가?

예리하면서도 유머러스하고, 독창적이면서도 기묘한 이야기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조삼모사라는 고사성어를 변덕스럽고 앞뒤가 맞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책임감이 없는 사람을 표현할 때 사용하곤 한다. 하지만 이건 장자의 원래 뜻과 완전히 상반된 것이다. 장자의 원래 뜻은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 저공(狙公)이 기르는 원숭이들과 다를 바가 없음을 풍자한 것이다.

아침에 세 개냐, 저녁에 세 개냐 하는 논쟁은 사실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쟁에서 전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병력이 손실을 입은 쪽이 먼저 휴전을 요청한 후에 협상을 벌이기도 하고, 전력이 우위에 있는 쪽이 먼저 협상을 요청한 후에 휴전하기도 한다. 이 둘 중에 정말로 아무런 차이가 없을까? 또 한 예로 세계 각국이 먼저 핵을 포기하고 관계 정상화를 실현함으로써 안전을 보장하는 것과 먼저 관계를 정상화하고 안전을 보장한 후에 핵을 포기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일할까? 먼저 공감대를 얻은 후에 무력 포기를 선언하는 것과 무력 포기를 선언한 후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과연 아무런 차이가 없을까?…A가 먼저 선전포고를 하고 B를 공격하는 것과 B가 먼저 선전포고를 하고 A를 공격하는 것,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결코 대충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강을 건너는 것과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강의 지형도를 그린 후에야 강을 건너도록 허락하는 것도 결코 똑같을 수 없다.

3) ‘是以聖人和之以是非, 而休乎天鈞, 是之謂兩行’에 대한 왕멍의 해설; <兩行(양행); 하늘의 도가 작용해 상호 대립하고 투쟁하는 두 세력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준다고 믿는데, 이것을 일컬어 ‘양행(兩行)’이라고 한다. 21세기 식으로 말하자면 양행은 곧 ‘윈윈(win-win)’ 또는 ‘올윈(all-win)’이라고 한다.>

이 대목도 아주 훌륭하다. 장자는 이천 년 전에 이미 양행의 도리를 내세웠던 것이다. 양행은 다른 말로 ‘쌍방향’이라 할 수 있고, 또 천균(天均; 자연의 균형)의 도리, 평형의 도리, 조화의 도리라고도 할 수 있다. 그가 이천년 후의 세상을 예견했을 리는 없지만 수천 년 후에도 여전히 위대한 지혜, 즉 논쟁하지 않는다는 지혜를 도출해냈다.

4. 필자의 문제 제기

왕멍은 위와 같이 ‘아침에 세 개냐, 저녁에 세 개냐’하는 3對3(총합 6)의 논리로 보지만, 필자는 ‘4對3 또는 3對4(총합 7)의 논리’로 본다. 4對3 또는 3對4(총합 7)의 논리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문제 제기를 한다.

① 사람들이 핏대를 세우고 얼굴을 붉혀가며 다투는 것들 중 대부분이 아침에 세 개냐, 저녁에 세 개냐의 문제가 아닌가?

② 아침에 세 개냐, 저녁에 세 개냐 하는 논쟁은 사실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쟁에서 전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병력이 손실을 입은 쪽이 먼저 휴전을 요청한 후에 협상을 벌이기도 하고, 전력이 우위에 있는 쪽이 먼저 협상을 요청한 후에 휴전하기도 한다. 이 둘 중에 정말로 아무런 차이가 없을까? 또 한 예로 세계 각국이 먼저 핵을 포기하고 관계 정상화를 실현함으로써 안전을 보장하는 것과 먼저 관계를 정상화하고 안전을 보장한 후에 핵을 포기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일할까? 먼저 공감대를 얻은 후에 무력 포기를 선언하는 것과 무력 포기를 선언한 후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과연 아무런 차이가 없을까?

1) 하나의 국가 안의 총자원량이 7인 경우, 어떻게 분배해야하나?

2) 원숭이 주인을 지배자(가진 자, 대기업, 재벌, 경제•사회•정치적 강자, 권력자, 지배계급)라고 보고 원숭이들을 민중(경제•사회•정치적 약자, 민초, 민중, 피지배자)으로 볼 수 있다.

3) 원숭이 주인이 “아침에 3개 줄까?” “4개 줄까?”하며 원숭이들의 욕구를 시험하는 ‘조건반사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실험대상인 개에게 적당한 실험 장치를 장착하여 개의 침샘에서 분비된 침의 양을 측정한다. 개가 배고플 때 약간의 음식을 주면 개는 다량의 침을 흘린다. 이때 실험자는 ‘자극(번쩍거리는 불빛, 똑딱거리는 메트로놈, 또는 일정한 가락의 음악 등)을 사용한다. 이 자극은 그 자체로는 침의 분비와 상관없지만, 음식을 줄 때마다 정기적으로 ’한 쌍‘을 이루게 조치한다. 바꾸어 말하면 정기적으로 불빛을 번쩍거린 직후에 음식을 주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불빛과 음식이 몇 차례 함께 주어지면, 불빛만으로도 개는 많은 양의 침을 흘리게 된다. 이처럼 처음에는 침의 분비와는 상관없었지만, 음식과 연계된 결과, 상관이 있게 된 침의 분비를 파블로프는 ’조건반사‘라고 불렀다.

<제프리 그레이 지음, 이종인 옮김 『파블로프』 (서울, 시공사, 2000) 14쪽.>

파블로프(Pavlov)의 조건반사 실험 대상인 개를 원숭이로 바꾸고 실험자를 원숭이 주인으로 바꾸면, ‘朝三暮四’식 조건반사 실험이 가능하다. 위장이 비어 있는 아침에 3개의 알밤을 주는 경우보다 4개의 알밤을 주면 침샘이 더 나오므로 원숭이들이 모두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조건반사의 시차를 조절하여 저녁때보다 아침에 알밤을 더 주어 아침부터 침샘을 흘리게 만들면, 원숭이들(민중)이 원숭이 주인(지배자)을 추종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개•원숭이가 아닌 인간을 상대로 벌어질 수도 있다. 지배자(원숭이 주인)에 대한 민중(원숭이)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조건반사를 (실험이 아닌) 실전의 전략으로 삼을 수 있다. 예들 들어 대통령 선거전에 나선 후보가,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아침에 3개의 떡(먹을거리)을 주고 저녁에 4개의 떡을 준 지난 정권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내가 당선되면 아침에 4개의 떡을 주고 저녁에 3개의 떡을 주겠노라”며 유권자를 세뇌시키는 유세를 펼치면, 표가 몰려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에게 줄 떡의 분량(총7개)은 똑같은데 원숭이 주인처럼 ‘朝三暮四’식 조건반사 공약을 내걸어 권력을 쥘 수 있다. 더욱 가난한 민초들일수록 국민을 세뇌시키는 심리전(원숭이 주인의 ‘朝三暮四’식 조건반사 공약)에 속아 넘어가 보수정당에 표를 주므로, ‘朝三暮四’식 조건반사 세뇌공작이 성행할 수 있다. ‘朝三暮四’식 조건반사 세뇌공작에 치중하는 정치를 점잖하게 말하여 ‘포퓰리즘(Populism)’이라고 부른다.

<명(名)도 실(實)도 덜어낸 것이 없는데(名實未虧)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만들어내는> 원숭이 주인(지배계급)의 ‘朝三暮四’식 조건반사 세뇌공작에 노출된 민중들이 세뇌 당하는 심리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① 시장을 숭배하는 경제론이 뇌리에 깊이 박혀 ‘가진 자에게 떡을 더 주는 논리’ ‘10%의 가진 자들이 4개를 90%의 민초들이 3개를 갖는 경제구조’에 대한 믿음이 강화된다.

② 이러한 믿음에 따라 재벌의 횡포를 눈감아 준다.

③ 신자유주의의 논리에 입각한 규제완화에 대한 대중의 저항감이 약하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인터넷 은행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과 같이, 대기업의 횡포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규를 완화하라는 가진 자(보수언론 포함)들의 세뇌가 먹혀들어간 민중들은 별다른 저항이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일부 보수층은 대기업 규제완화 정책을 환영한다.

④ 기업주에게 유리한 노사정책, 특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하여 둔감하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인륜적인 임금론이 깨진지 오래된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상식이 되었다. ⑤ 드디어 90%의 민중들 사이에서도 분화가 심해져 영세자영업자를 죽이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 범람한끝에 ‘민민투쟁(민중 對 민중의 투쟁)’이 격화되고 있는데도 속수무책이다.

5. 성인이 나타나 兩行-天均의 새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위와 같은 이전투구(泥田鬪狗)를 벗어나려면, <원숭이 주인(지배자)과 원숭이(민중) 사이의 ‘쌍방향 소통[兩行]’을 하면서 민중들에게 떡을 더 주는 4對3의 정치를 펼치는> 성인(정치 지도자)이 나타나야 한다.

<양행(兩行)하는 성인이 시비를 화합하여(是以聖人和之以是非) 하늘의 자연균형에 머물게 하는(而休乎天鈞)> ‘兩行-天鈞의 새세상’을 만들어야한다. 한반도의 경우 ‘兩行-天鈞의 새 세상을 여는 평화통일’을 이루어 내야한다.

이와 같은 ‘兩行-天鈞의 한반도 통일’을 이루기 위한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6. 兩行-天均의 한반도 통일

1) 兩行•天均의 함의

① 兩行

왕멍이 兩行에 대하여 해설하듯이 ‘윈윈(win-win) 또는 올윈(all-win)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내오면 좋을 듯하다. 남북한이 서로 win-win하거나, 온 민족(all)이 승리하는 all-win의 ‘兩行 통일론’을 제기한다.

하늘의 도가 작용해 상호 대립하고 투쟁하는 두 세력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준다고 믿는데, 이것을 일컬어 ‘양행(兩行)’이라고 한다. 21세기식으로 말하자면 양행은 곧 ‘윈윈(win-win)’ 또는 ‘올윈(all-win)’이라고 한다.

② 天均

天均의 뜻풀이를 종합하면 ‘평화의 도리(자연의 고른 도리, 똑같다. 서로 같다. 대등하다, 동등하다. 균형이 맞다. 고르다. 공평하다. 전부, 모두)’로 종합된다. 남북한이 天均-평화의 도리로 뭉치면 평화통일이 가능하다. 天均의 뜻에 따라 ‘서로 같아지고, 대응하며, 균형이 맞아, 모두 공평해지는’ 평화통일이 가능해진다.

<‘天均’의 뜻>

① 자연의 고른 도리; 是以聖人和之以是非, 而休乎天鈞, 是之謂兩行. (『莊子』 「齊物論」) ② 북극 지역 ③ 마음을 비유함 ④ 신화 속의 천상(天上)의 음악. <단국대학교 동양학 연구소 편찬 『漢韓大辭典』 (3) (서울,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0) 925쪽>

* 辯者, 辯其所不能辯也. 知止乎其所不能知, 至矣. 若有不即是者, 天鈞敗之. (『莊子』 「庚桑楚」)

변론하는 자들이 변론할 수 없는 것(도덕)을 변론하려 한다. 그러나 알 수 없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 지극한 지혜다. 만약 여기에 머물지 않는 자는 하늘의 조화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장자 지음, 기세춘 옮김 『장자』 (서울, 바이북스, 2011) 473~474쪽>

<‘鈞’의 뜻풀이>

① 옛 중량 단위의 하나. 30근(斤) ② 질그릇을 만들 때 쓰는 돌림판 ③ 세발솥 ④ 음을 조율하다. 또는 음을 조율하는 기준 ⑤ 곡조. 가락 ⑥ 무게를 달거나 수량을 헤아리다 ⑦ 정사(政事). 국정(國政) ⑧ 웃어른이나 상관에게 공경의 뜻으로 붙이는 접두사 ⑨ 均과 통용. <단국대학교 동양학 연구소 편찬 『漢韓大辭典』 (14) (서울,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8) 232~233쪽>

두 해석자(왕멍•기세춘)가 ‘朝三暮四’의 원문에 있는 ‘鈞’을 ‘均’과 동일하다고 말하므로, 均과 통용되는 鈞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다.

<均과 통용되는 鈞>

① 똑같다. 서로 같다.

商罪貫盈, 天命誅之. 予弗順天, 厥罪惟鈞. (『尙書』 「泰誓上」) 상나라 왕이 지은 죄는 천지에 가득 차 있는 까닭에 하늘이 나에게 명해 그를 치게 했다. 내가 하늘의 명을 좇지 않으면 그 죄가 수(상나라 군주 受; 受는 주紂의 원래 이름이다)와 같아질 것이다. <궐죄유균(厥罪惟鈞)의 ‘균’은 같아진다는 뜻으로 균(均)과 통한다.> <신동준 역주 『서경』(고양, 인간사랑, 2016) 190쪽>

② 대등하다, 동등하다

奇則曰“奇”, 鈞則曰“左右鈞”. (『禮記』 「投壺(투호; 활쏘기의 한 종류로, 화살을 병 안에 넣는 놀이이자 연회의 한 절차이다)」) 두 사람이 낸 산가지 점수 중 동일한 것을 제외하고 남은 것을 합산하여, 남은 것이 짝이 맞지 않으면 “~기(奇)입니다.”라고 말하고, 두 사람의 점수가 동일하다면, “좌측과 우측의 점수가 같습니다.”라고 말한다. <‘균(鈞)’자는 “같다[等].”는 뜻이니, 점수가 같다면 좌우로 각각 1개의 산가지를 잡고서 아뢴다.> <陳澔 편, 정병섭 역주『禮記集說大全』 「投壺」 (고양, 學古房, 2016) 174~175쪽>

③ 균형이 맞다. 고르다. 공평하다

敦弓既堅(무늬 새긴 활 견고하고)

四鍭既鈞(네 화살촉 이미 골라) (『詩經』 「大雅•行葦(행위; 길가의 갈대)」)

<조궁기견(敦弓既堅)의 ‘조’는 조각할 조(雕 )의 가차이다. ‘조궁’은 천자의 활로 여러 그림을 새겨 넣었다. ‘견’을 『집전』은 힘 있어 보는 것으로 새겼다. 사후기균(四鍭既鈞)의 ‘후’는 깃이 없이 쇠 활촉만 달린 화살을 지칭한다. ‘사후’는 옛날 사례(射禮)에서 네 대의 화살을 연이어 쏜 데서 나온 말이다. ‘균’은 무게나 모습이 고른 것을 지칭한다.> <공자 편찬, 신동준 역주 『시경』 (고양, 인간사랑, 2016) 619•621쪽>

④ 전부, 모두

譽者或過其實, 毀者或損其真, 鈞之未睹厥容貌 (『史記』 「仲尼弟子列傳」)

칭송하는 자 가운데 과하게 칭찬하는 경우도 있고, 비방하는 자 가운데 과하게 폄하하는 경우도 있다. 어느 경우든 [모두] 참모습을 모르고 말한 것이다. <사마천 지음, 신동준 옮김 『사기 열전』 (1) (고양, 위즈덤하우스, 2015) 168쪽>

이러한 天均-평화의 도리를 정립하기 위해, 왕멍의 ‘3對3’ 게임과 필자의 ‘4對3’ 논리를 현실(남북한의 군사현실•군사적 충돌•분쟁•전쟁)에 적용해보아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지 살펴본다.

‘4對3’ 논리를, 왕멍의 해설에 따라 북미간의 관계에 적용하면 아래와 같다;

왕멍 지음, 허유영 옮김 『나는 장자다』 (파주, 들녘, 2011) 162~163쪽.

① 왕멍의 해설처럼 전력이 우위에 있는 쪽(미국)이 먼저 협상을 요청한 후에 북한을 향해 휴전하자고 하면 안 되나?

② 미국이 먼저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북한에 대한 안전을 보장한 후에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도록 유도할 수 없나?

③ 미국이 더 양보하면서 공감대를 얻은 후에 무력 포기(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선언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4對3의 논리가 아닌가?

④ 미국이 선도적으로 4對3의 논리를 북한을 향하여 전개할 수 없나?

2) 남북한의 군사현실을 통한 <‘3對3’ 게임과 ‘4對3’ 논리의 대비>

왕멍(王蒙)의 3對3 게임은 절묘한 평형감각을 주어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나, 현상유지에 그칠 우려도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상이 3對3의 비기는 게임으로 진행된다면 분단의 현상을 유지•강화하는 수단으로 전락될 수 있다.

예컨대 한국전쟁의 종결을 위한 판문점 회담의 당사국들(북한•미국•중국)이 비기는 게임에 열중하는 동안 당사국 병사들의 치열한 고지 쟁탈전이 이루어져 수십만 명이 죽었다. 수십만명의 인명피해를 가져왔지만 현상유지에 그쳤다(판문점 회담 이전과 비교하여 약간의 전선의 이동이 있었을 뿐 북한•중국군과 남한•미국군 사이의 대치선에 큰 변동이 없는 현상유지에 그침).

냉소적으로 말하면 비기는 게임을 위해 수십만 명이 판문점 회담장 주변에서 전사했다. 비기기 위해 장외 전쟁을 벌인 것이다.

<비기기 위해 죽어야했던 전쟁>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시작되었고, 1953년 7월 27일 끝났다. 전쟁 발발 당시 38도선에서 형성된 전선은 남쪽 끝과 북쪽 끝을 오르내리다 9개월 만에 제자리로 되돌아왔다. 1951년 7월 양측 모두 전쟁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협상이 시작되었다. 이후 2년 동안 전투는 계속되었지만 전선은 크게 달리지지 않았다.

1951년 11월 23일, 양측은 군사분계선과 비무장 지대 설정에 합의했다. 양측이 각각 2킬로미터씩 후퇴해서 비무장지대를 설정하되, 휴전협정에 서명할 때까지 전투를 계속한다고 결정했다.

전투는 계속되었고, 군사분계선 협상이 이루어지던 1951년 7월부터 11월까지 UN군 사상사는 6만 명에 달했다. 공산군 사상자도 23만 명이나 되었다.

전쟁이 끝난 1953년 7월 27일을 기억해야 한다.…그날 전쟁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을 뿐이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한반도는 지금도 휴전과 종전 사이에서 혹은 전쟁과 평화 사이에서 헤매고 있다.…아무도 승리하지 못했지만 아무도 패배하지 않으려 했던 ‘비기기 위한 협상’이 남긴 상처가 그 뒤로도 오랫동안 한반도를 배회하고 있다.

<김연철 지음 『협상의 전략』 (서울, 휴머니스트 출판그룹, 2016) 209•226•241쪽.>

비기기 위한 협상이 전투•전쟁의 지속을 낳았다. 정전(휴전)협정 체결을 위한 당사국들이 비기기 위해 협상에 임하며 샅바싸움을 계속하는 동안 백마고지 등에서 비피린내나는 전투가 계속되었다. ‘비기기 위한 zero sum game’은 갈등•전투•전쟁의 지속•강화를 약속하지 평화를 예약하지 않는다. 왕멍이 말하는 3對3의 평행선 논리로는 평화협정에 성공할 수 없다.

협상의 양쪽이 한발씩 양보하는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런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조금 더 힘을 가진 쪽이 먼저 양보하기 시작하며 4를 주고 조금 더 힘이 약한 쪽을 끌어들여 3을 얻는 수밖에 없다. 생활주변의 갈등을 해소하는데도 강자의 양보 원칙이 중요하다. 조금더 힘이 센 자가 조금더 힘이 약한 자를 끌어안고 포용하면 갈등해결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인간사의 법칙이다.

이러한 인간사의 법칙을 국가 간의 평화협상•한반도의 평화협상에도 적용하면 좋을 듯한데, 협상의 묘안을 <합리적 방어의 충분성(이하 ‘합리적 충분성’; Reasonable Sufficiency)> 원리에 의한 전수방어에서 찾을 수 있다.

필자의 4對3 논리가 ‘합리적 충분성 원리에 의한 전수방어’에서 충분히 드러나므로 이를 적극 추천한다. 4對3 논리와 어울리는 ‘합리적 충분성 원리에 의한 전수방어’를 통해 ‘兩行-天均 평화통일의 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뜻이다.

7. ‘합리적 충분성’에 의한 전수방어

1) ‘합리적 충분성’ 원리의 도입

1980년대 후반 고르바초프를 중심으로 하는 소련의 지도부는 ‘새로운 사고’의 관점에서 ‘합리적 충분성’ 원리를 정립했다.

소련은 핵 선제공격을 포기하고 20세기 말까지 전 세계에서 핵무기를 완전 철폐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강령을 채택했고 이미 발효된 중거리 핵미사일 제거 협정을 주도했으며 핵무기 완전 폐기를 위한 한 단계로서 전략 핵무기를 50%로 감소하기 위한 교섭을 미국과 진행했다.

김승국 지음 『한반도의 평화 로드맵』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8) 108쪽의 내용을 이 글의 취지에 맞게 약간 수정했다.

1989년 10월 23일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은 “안전보장은 상대방보다 많은 병기를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향하고 있는 병기를 줄이는 것이다.”라고 언명했다. 이처럼 군비의 양적 측면을 상대적으로 경시하는 ‘새로운 사고’의 안보관은 ‘병기의 산술’을 ‘정치의 대수학’으로 옮겨놓는 것이다. 이의 결정판이 ‘합리적 충분성’ 개념이다. 합리적 충분성이란 ‘방위에 주력하면서 공격을 펼치는 데 불충분한 수준의 병력’을 뜻한다.

김승국 지음 『한국에서의 핵문제•핵인식론』 (서울, 일빛, 1991) 306쪽.

위의 합리적 충분성 원리를 한반도에 적용하면, ‘남한 정부가 북한에 대한 침략을 격퇴하기에는 충분한, 그러나 공격을 감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도록 명백하게 방어적인 것으로 군사조직을 재편성하고, 그 규모는 합리적이고 신뢰할 만한 충분한 수준에서 일방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총체적인 군사력 우위에 선 남한의 대통령이 고르바초프처럼 새로운 사고 즉 ‘안보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군사력을 일방적으로 감축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 더 강한 국력을 가진 남한 정부가 앞장서서 군축을 시행하지 않는 한 남북한 간의 원만한 군축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예나 지금이나 ‘zero sum game에 의한 군축’은 이루어진 적이 없다.

김승국 지음 『한반도의 평화 로드맵』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8) 111쪽 참조.

왕멍(王蒙)이 말한 3對3의 ‘비기는 게임’으로 군축(군비축소) 협상에 성공할 리 없다. 4對3 논리에 따라 4를 가진 남한이 3을 가진 북한을 설득하여 남북한의 공동안보를 위한 군축협상에 나서야 한다. 더 가진 자가, 더 힘이 있는 자가 선도적으로 군축을 선언함과 동시에 화해의 외교를 추진하는 길만이 평화통일에 다가가는 첩경이다.

이러한 획기적인 안보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는 북한을 주적으로 삼고 있는 안보관부터 폐기하지 않으면 안 되고, DMZ 부근에 배치한 대량파괴 무기를 일방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남한 정부가 ‘합리적 충분성’ 원리에 따라 군축을 먼저 선언하면 북한도 이에 부응할 것이다. 이때 비로소 6•15 공동선언이 군사적으로 실천되는 입문에 들어설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지배계급은 남북한의 무한 군비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남북한 민족을 분할 통치(divide and rule)하는 ‘한반도의 평화적 분단관리’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 정책에 말려드는 남한 정부는 미국이 의제(擬制)해 준 북한 위협론에 대비한다며 최첨단 대량파괴 무기를 도입하고 있으며, 군비경쟁을 감당할 수 없었던 북한은 ‘핵개발’을 통해 극단적인 맞대응을 함으로써 남북한 사이의 극한적인 군사대립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군사대립은 미국의 군사적인 분할통치 전략의 소산이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이 미국의 군사적인 분할통치에서 벗어나 극한적인 군사대립을 극복하기 위한 지름길은, 남북한이 각기 ‘합리적 방어의 충분성<합리적 충분성(reasonable sufficiency)>’ 원리에 따라 전수방위를 펼치며 공동안보를 모색하는 것이다.

김승국 지음 『한반도의 평화 로드맵』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8) 111~112쪽.

2) ‘합리적 방어의 충분성’ 원리와 전수(專守) 방어

남북한이 각기 ‘합리적 방어의 충분성’ 원리를 지키면 저절로 전수 방어 자세를 취하게 될 것이다. 남북한 정부가 ‘합리적 방어의 충분성’ 원리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침략을 격퇴하기에 충분한, 그러나 공격을 감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방어적인 것으로 군사조직을 재편성하는 것 자체가 전수 방어를 예약하는 일이다. 남북한이 ‘합리적 방어의 충분성’ 원리에 따라 방어정책을 취하면 DMZ 부근의 미사일도 장사포도 전차도 최첨단 군사감시 장치도 불필요하다. 망원경 정도로 상대방의 진지를 지켜보며 방어를 하면 된다. 대량파괴 무기도 중무장도 전혀 필요하지 않고 재래식 무기로 상대방의 침입을 억제할 만큼의 자위력을 보유하면 된다. 한미 연합군이 북한을 종심 공격할 필요도 없으며 남북한군 당국이 상대방의 영토에 스파이를 보내 군사 정보를 염탐할 필요도 없다. 남북한이 실정법상 방어할 땅, 영해, 영공만을 전적으로 지키는 전수(專守) 방어에 임하면 된다. 이 정도로 남북한의 전력(戰力)을 감축하는 ‘군축’ 없이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없으며, 남북 공동안보를 시도할 수 없다.

김승국 지음 『한반도의 평화 로드맵』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8) 112쪽.